고용보험제도의 실질적 사각지대 규모와 원인에 대한 성별 분석
A Gender-Sensitive Analysis on the scale and causes of the blind spots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김혜연(경희사이버대학교)
21권 3호, 108~117쪽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여 고용보장 측면에서 여성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보장이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보험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2009년)와 20차년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각지대의 원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는 2009년에 성별 격차가 10%p 이상이었으나 2017년에 5%p 정도로 감소하여 실질적 사각지대의 성별 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의 경우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여성의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아, 노동시장 내 여건이 성별로 동일하다면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성별 자체에 의한 가입률 차이보다는 노동시장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정규직·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불안정 일자리 및 저임금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lind spots of Korea's employment insurance system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was derived from 12th (2009) and 20th (2017) years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ie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blind spot. As a result, the gender gap decreased by 5% in 2017 compared to that in 2009. In the coverage of employment insurance by gender, women are more likely to join when controlling for other demographic factors. If the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re the same, then women's insurance coverage is likely to be higher than that of men. The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The current employment insurance system has a greater impact on the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than the difference in the participation rate according to gender itself.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bridging the gender gap in the labor market is an important way of bridging the gender gap in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In the short term, the social insurance subsidy program may be effective, but policy efforts are fundamentally needed to improve the employment environment of women and low-wage workers.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분류:
- 공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