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캉의 정신분석에서 바라본 법의 욕망
LAW‘S DESIRE FROM LACANIAN PSYCHOANALYSIS
박민정(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원리 박사과정)
96호, 1~48쪽
초록
언어로 구성되는 법은 개인의 욕망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한 결과, 법은 의식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자 하는 욕망과 무의식적으로는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모순성을 띄는 양가적인 욕망을 지닌다. 라캉의 관점에 따르면, 법은 곧 근본적인 대타자이며, 따라서 법은 인간을 ‘추상적인 평균적 일반인’이라는 (합)법적인 패러다임 속으로 사회화시키면서 동시에 모순적이게도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부터 소외시켜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각 개인의 주체화를 위한 핵심적인 조 건들을 제공해준다. 라캉의 분리이론을 법에 적용하여 재해석해보면, 법은 의미론적으로 법적 기호 들 속에 누적되어있는 소외들을 줄이고, 끊임없이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라캉적인 분리의 법적인 방법은 정신분석적인 포스트인권이라는 인권의 새로운 차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특정 기표를 특정 기의에 영구적으로 연결시키는 고착화현상을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언어 비판’을 통해, 라캉적인 분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분리는 5단계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에서 잘 알려진 범죄 사건을 분석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에 관한 현재의 담론들 이상으로 확장시키는 “포스트 인권”으로서 정신분석적 인권에 대한 비전을 달성하는 것에 있다.
Abstract
Law which is made up of language, interacts with desires of individuals mutually, with a result that law has a paradoxical desire to be followed consciously and to be violated unconsciously. Law is the radical Other in Lacanian sense, which socializes and ambivalently alienates individuals in the legal paradigm of the average, abstracted, and normalized person, and inevitably provides a key condition for their subjectivation. In the application and refinement of Lacan’s separation theory, law should semiotically be criticized endlessly in the direction of becoming self and alleviating the alienation sedimented in legal semiotics. The legal method of separation could achieve a new dimension of human rights as psychoanalytic posthuman rights. Lacanian separation can be achieved through ‘language criticism’, which attempts to solve a fixed phenomenon that permanently links certain languages with certain symbols. It also argues that in the legal context this separation should be done in five stages. Finally, The ultimate goal of this analysis is to go beyond the current human rights discourse and achieve the vision of psychoanalytical human rights as a “post human righ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