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주식상장 및 상장폐지를 둘러싼 최근 동향
Recent Development of Stock Listing and Delisting in Japan
이효경(충남대학교)
34권 1호, 85~127쪽
초록
일본에서 2013년 1월에 국경을 넘는 금융거래시스템의 발달에 의한 시장간 경쟁의 격화를 배경으로 시장의 매력과 편리성 향상 및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영을 통합하여 일본거래소그룹이 탄생하였다. 도쿄증권거래소가 통합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실시한 「시장구조의 기본방향 등의 검토와 관련된 의견모집」에서는 현행 상장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개선점이 지적되었다. 시장구조의 바람직한 모습 등 관해서는 금융심의회 「시장구조 전문그룹」에서 2019년 5월부터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기업의 상장폐지 또는 일부 지정․시장 변경 등에 관한 취급에 관한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어 조기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시장구조의 기본방향 등의 검토와 관련된 의견모집」에서 취합한 의견을 근거로 「현재의 시장구조를 둘러싼 과제」를 정리하여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구분과 각 시장의 상장 개념에 대해서는 기업에 폭넓은 상장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장 후의 지속적인 기업가치향상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관점에서 기존의 시장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장래의 시장구조의 본연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또 시장구분의 기준에서는 프라임 시장의 상장에 대해서 시가총액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유동성이나 거버넌스라는 다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시가총액이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장폐지의 경우 사업 성장가능성을 상실한 경우에서 적절한 퇴출, 즉 시장평가를 가미한 기준을 설계하고 퇴출 후에도 시장에서 대안시장의 실효적인 정비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장제도의 정비를 위한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법에 시사점을 얻기로 한다.
Abstract
With a purpose of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mproving market attractiveness and convenience, Japan Exchange Group was established in January 2013 integrating management, based on fierce competition among market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a financial trading system across borders. Various improvements over the current stocks' listing system were noted in the Consultation Paper - Review of TSE(Tokyo Stock Exchange) Cash Equity Market Structure, which had been carried out from December 2018, five years after integrating the Tokyo Stock Exchange, till January 2019. The Expert Study Group on Capital Markets under Japan Financial System Council has been continually discussing desirable market structures and others since May 2019 during which some issues have come to the surface dealing with delisting of a company, some designation, or market transfer and all that sort of things. Therefore, the need for early improvement on the matter is being pointed out. Based on the opinions collected from the Consultation Paper - Review of TSE Cash Equity Market Structure-Tokyo Stock Exchange announced the Current Issues regarding TSE Cash Equity Market Structure: Summary of Current Issues. In Japan, listing is strongly linked to a social function and meaning as well as the perspective of a capital market. It is, in particular, considered socially significant whether it meets the purpose of promoting medium to long term and sustainable growth of listed companies and contributing to the healthy asset formation and welfare of the Japanese people.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is possible to the get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law after examining the countermeasure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listing system, which is recently discussed in Japan.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