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권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Lawyer’s Duty and Privilege of Confidentiality
김현수(제주대학교)
177권, 411~435쪽
초록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비밀보호의 의무는 변호사의 직업윤리로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와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으므로 적어도 보호할 가치와 필요가 없는 의뢰인의 비밀은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의 예외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자신의 비밀을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출, 공개하는 등 언제든지 비밀이 누설될 염려를 할 여지도 있으므로 의뢰인이 안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 경우 그 요건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법행위 등을 직무상 알게 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분명히 하여야 하는 바, 이는 결국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어떠한 경우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형사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권리에 국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 중 위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타인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 발생 방지 및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경제범죄로서 범행의 정도와 결과발생이 중대할 것이 우려되는 때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없고 마찬가지로 의뢰인을 위한 비밀유지권리를 가질 수 없다. 중대한 공익이 아닌 경우라면 변호사는 의뢰인 또는 의뢰인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나 소송과정에서 작성한 메모, 의견서 등 의사교환 문서나 자료 등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시 또는 이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재판기관과 수사기관은 변호사에게 그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attorney’s duty to protect the client is too natural as a professional ethics of the lawyer. However, the client’s secret, which at least does not need the value to protect, is an exception to the lawyer’s confidentiality obligation, as there is concern about the lawyer’s public interest status and conflicts of interest. Nevertheless, since there is room for the lawyer to worry about leaking the secret at any time, such as submitting his secret to a third party such as the investigation agency, there is a need for law to ensure and guarantee that the client has the right to receive assistance from the lawyer.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clarify its requirements and scope, etc. When a lawyer is allowed to refuse disclosure in certain cases, even if he or she is aware of his or her client’s misconduct, this is closely related to what the critical need for public interest is after all. The lawyer’s right to secrecy shall be recognized only by a lawyer who is commissioned to a criminal case, only by his or her right to protect the client’s secrets. The lawyer shall not have the right to secrecy for clients who have learned about their duties, as well as the absence of confidentiality and the right to secrecy for clients when they are concerned about the severity of the crime and the consequences as well as the prevention of death or serious personal injury, and the need for the maintenance of national safety and public order. In the event of no significant public interest, a lawyer shall not initiate or use any documents or materials obtained from the client or another person for client, such as notes, comments, or documents against the client’s will. In such a case, the court and the investigative body shall not require or permit the lawyer to disclose them as evidenc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