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개인의 규제와 법의 지배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중첩을 중심으로-
Regulating Individual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 Rule of Law - Overlapping Jurisdiction between the UN Security Council and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박효민(서울대학교)
688권, 160~192쪽
초록
21세기에 들어 국제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만을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고 생각해오던 전통적 관념에 대한 가히 혁명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가 중심으로 발전해 온 기존 국제법이, 국제법에 새롭게 등장한 ‘개인’을 국적국의 매개 없이 직접 규제하는 데 적합한 체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국제법이 ‘개인’을 권리의 부여가 아닌 의무의 대상자로 직접 규제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인권규범과 죄형법정주의원칙, 더 나아가 규제 주체의 권한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원칙인 법의 지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개인의 규제 근거가 국내법인지 국제법인지와 관계없이 언제나 개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법상 개인을 그 국적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직접 규제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하는 표적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진행하는 국제형사재판을 들 수 있다. 이들 모두 국제법에 근거하여 개인을 직접 규제하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부과하는 표적제재는 지정절차부터 지정해제절차 등의 전 과정에서 제재대상자에게 충분한 절차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ICC에서 기소된 개인에 대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와 비교할 때 ‘법의 지배’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와 ICC의 형사재판을 동일인에 대해 동일상황에서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다. 유엔 안보리는 자신과 ICC의 관할권이 중첩될 수 있기에 양자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고 이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다수의 연구가 이를 지지하는 바,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법상 개인에 대해 직접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국제형사재판제도와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를 그 의의, 발전모습, 법적성격 및 절차적 보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한 이후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가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유사한지 여부를 분석하기로 한다. 유엔의 표적제재가 국제형사재판과 달리 형사처벌적 성격이 아니라면 양자는 중첩되어 적용될 수 있으나, 양자 모두 형사처벌적 성격이라면 중첩되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서 유엔의 표적제재와 국제형사재판을 비교하여 유엔의 표적제재에서 개인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한다. 다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와 국제형사재판절차가 동일사건에서 동일인에 대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관할권 중첩 상황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하고, 양자가 중첩가능하다는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뒤, 이 같은 관할권 중첩상황을 어떻게 해결가능한지에 대해, 특히 안보리의 ICC로의 사태 회부권과 관련하여 제안을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 및 ICC의 국제형사재판을 비교분석하여 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권리보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국제법상 법의 지배 원칙과 정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제언을 하며 마무리한다.
Abstract
After the World War II,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witnessed a number of direct regulations on individuals at the international level without any involvement of their States of nationality. Targeted sanctions imposed by UN Security Council and international criminal charges indicted by the ICC are, inter alia, obvious examples of this unique and global phenomenon of individualization. An appearance of individuals at the international system has led to a historic transformation in status of individuals from objects of international law to activ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inspir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ence, when punishing individuals at the international level, punishing organs should exert maximum effort to guarantee the individual’s rights conferred by international law ei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in particula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sine lege and nulla poena sine lege’, as well as the rule of law. This paper has originated from a doubt whether overlapping jurisdiction between targeted sanctions by UN Security Council and criminal charges by ICC is possible, indeed desirable, as suggested by several UN reports. The main focus of this paper is to review and analyze these opinions stipulated in the UN reports and to suggest possible alternative to better enhance the rule of law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is paper compares at the outset targeted sanctions and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system through a variety of lenses such as definitions, developments, legal bases and characteristics and procedural protections. In particular, the paper focuses on the UN targeted sanctions’ characteristic as criminal punishment and analyzes then whether UN targeted sanctions regime guarantees individuals procedural rights as much as the ICC guarantees to individuals under criminal charges. Afterwards, the paper explains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jurisdiction between UN targeted sanctions and ICC and discusses legal issues arising out of the overlapping jurisdiction. Based upon the analysis, the paper recommends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refer relevant situations to ICC when it comes to overlapping jurisdiction, with an aim to suggest the best way to achieve international rule of law and justice and to recover credibility of two principal international organs.
- 발행기관:
- 법제처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