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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아동복지학2020.03 발행KCI 피인용 17

훈육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사건 판례에 대한 고찰

A case study on child abuse defended as discipline practices

박연주(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창근(성균관대학교)

69권 1호, 29~55쪽

초록

본 연구는 아동보호권자들의 훈육행위가 아동의 신체적 자유침해와 관련한 학대행위임을 재판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이들 훈육을 위한 행위였음을 항변하는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형량의 기준은 적정한지를 살펴 보완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부모의 훈육행위가 처벌로 연결된 경우는 사망사건이 대부분이며, 어린이집종사자들의 훈육행위가 처벌로 연결된 경우는 상해⋅폭행행위 등이 학대행위로 인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의 훈육행위에 대해 처벌로 연계되는경우는 가벼운 상해⋅폭행의 경우, 형사기소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보여주는 근거로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 재학대로 나타나재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 내 훈육의 적극적 처벌근거 및 개입을 위한 형사적 제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훈육행위와 관련한 판례들에서는 신체의 직접적 체벌은 훈육행위가 아님을 명확히하고 있으며, 판결문을 통해 이러한 훈육기준으로 사회통념상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 내 훈육을 이유로 재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적 제재로서의 훈육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정 내 훈육에 대한 법원의 인식개선의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이들을위한 훈육행위 지표마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 훈육관련 명문규정의 필요성 등과 관련한 제언을 실천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wo-fold to understand the extent to which the discipline practices of children’s guardians are mitigating factors when guardians are sentenced in trial; and whether the punishment criteria are appropriate for perpetrators who appeal that their abusive behaviors were to discipline their children. This study found that most of the cases related to discipline practices that ended in the sentencing of a parent were cases that involved the death of a child; however, most cases related to discipline practices that ended in the sentencing of a child care worker were cases that involved minor injuries and assaul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inor injuries and assaults by parents do not get sentenced in trials. The results also explain why child abuse at home is repeated and confirm the importance of active court punishment and penal sanction against child abuse. On the contrary, sentences for child care workers in child abuse cases have confirmed that physical punishment is not considered a disciplinary practice.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the criteria of disciplinary practices at home and setting standards of discipline practices to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penal sanction in the criminal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n index of discipline practices for child care workers and that the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against Child Abuse should adopt regulations against child abuse from discipline practices.

발행기관:
한국아동복지학회
DOI:
http://dx.doi.org/10.24300/jkscw.2020.3.69.1.29
분류: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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