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선결문제로서의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에 관한 법적 검토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ver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Local Governments as a Problem to be Solved First
노호창(호서대학교)
20권 1호, 223~250쪽
초록
헌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여 영역에 대한 관할권이 해상에까지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관할구역의 경계에 대해 그 어떤 법률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가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에 있어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해상경계를 해방 후에도 그대로 사용해온 관습이 굳어져 내려오고 있고 오랫동안 행정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다. 해상경계는 특히 해상에서의 국민의 경제활동에 일정한 규범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주민의 수산업법상 경제활동의 범위는 그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상경계를 넘어서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런데 행정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러한 해상경계가 위헌성 혹은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없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적절한 개선 필요가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헌법재판소의 입장 변경은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관습법으로 인정되어오던 해상경계선에 대해 규범력을 부인하고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 스스로 획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분쟁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일응 분쟁해결의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지만,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해상경계선 존부 내지 규범력 여부가 선결과제가 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당해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문제되는 법률 규정 그 자체는 위헌 여지가 없어서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은 판단기준이 없어서 쟁송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은 해상경계선 설정에 관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Abstract
Recently there have been more and more legal conflicts surrounding maritime boundaries between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The main causes of the conflicts have been due to the unclearness of the maritime boundary. The jurisdiction of a local government reaches both land and sea belonging to the local government. For example, the maritime boundary plays important roles on the decision of whether or not a certain local government’s fishermen violate the Fisheries Act. However the Article 4 Section 1 of the Local Autonomy Act just stipulates that a local government’s jurisdiction shall be determined “as used before.” Over this expres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nterpreted that there has been existed an administrative custom recognizing a certain maritime boundary as the boundary between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for a long period from the time before August 15, 1948 and it has been accepted as a customary law on administration for a long time.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the customary law on the maritime boundary, its irrationality has been controversial. Finally,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changed its position on that issue. As the result, we need to make a new legislative standard to set a maritime boundary and settle legal issues.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