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위기관리 -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책변동분석 -
Crisis Management for Real Estate Policy in Korea - An Analysis on Overheated Speculation Zones Us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
김덕조(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이은국(연세대학교); 장인환(성균관대학교); 김지혜(성균관대학교)
16권 3호, 1~18쪽
초록
본 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책변동을 킹던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을 적용하여 그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했을 경우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한국 부동산 시장에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역할과 영향력은 어떠했고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이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검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권의교체 같은 국가적 분위기와 여론의 변화 등을 포함한 정치의 흐름 안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투기과열 관련 규제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노무현 정부시절 투기과열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정치적인특성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진 집단 정책공동체에 따른 정책의 흐름에서는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수도권 규제정책이 시행되는것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공식 출범으로 인하여 주택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이 발생하게 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factors influenced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on the designation of “overheated speculation zones” by the Roh administration? Second, what were the roles and effects of the policy and regulations in the real estate market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are as follows. The real estate market in South Korea has been affected by various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gulations in relation to overheated speculation zones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those of policy measures to mitigate regionalism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For instance, the Housing Comprehensive Plan announced by the Roh administration in 2003 included strong policies to control speculation in emerging housing markets. It is found that the policies made during the periods when multiple political streams intersected played a key role in connecting housing problems with solutions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분류:
- 정책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