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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연구2020.03 발행KCI 피인용 1

중국의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 중앙세, 지방세, 공향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hinese Taxation System - Focused on Central Tax, Local Tax, Shared Tax -

연사배(경희대학교 대학원); 김미옥(배화여자대학교); 만군(경희대학교 대학원); 정형록(경희대학교)

20권 1호, 157~178쪽

초록

본 연구는 조세사를 살펴봄에 있어 최근 국가세무총국(2019.9.27.)를 중심으로 징수 세목변화, 분세제 도입배경 및 과세주체별로 구분된 중앙세, 지방세, 공향세를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한국의 조세제도와 비교하였다. 첫째, 중국조세제도의 변천사를 통해 중국의 조세정책은 조세제도의 간소화를 위해 개혁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중국조세 발전사를 연도별 징수세목 변화로 분석한 결과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993년 37개에서 2019년 18개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조세수입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1952년 국내총생산의 14.4%에 해당한 조세수입은 2012년 18.7%까지 상승하였으나 2012년 조세체계의 발전방향을 ‘세금 및 비용의 감소’로 설정한 후 국내총생산의 17.4%까지 감소하였다. 둘째, 중앙정부의 재원 확보 및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분세제가 시행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분류된 세목은 중앙세, 지방세, 공향세이다. 분세제 도입으로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는데 이는 공향세의 도입 덕분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경제 규모가 한국에 동등할 만큼 성장한 결과 경제정책의 개혁 및 수행이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본적 수단이 지방재정의 확충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치분권의 강화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재정분권의 추진이다. 따라서 저성장 시대의 해법의 하나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세 비중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중국의 최근 공향세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Korea after reviewing China's tax system and Chinese tax accountant's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China's tax system was implemented in 1949 from the beginning of New China's establishment until 1978, and the tax system in the transition period of China's economic system was implemented from 1978 to 1993. The tax system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was implemented from 1994 to 2013, and the tax system of the period of full-scale reform was implemented. In summary, the changes in China's collection details have changed from 14 in 1950 to 18 in 2019. Since 1994, China has introduced a tax distribution system. Therefore, there are four central taxes, eight local taxes, and six shared taxes. China began its tax system on November 22, 1996, based on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state tax accountants, and uses the same name as 'tax accountant' in Korea.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China's tax system is that, without a certified tax accountant, even if you pass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you cannot engage in taxation at the tax authority.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international tax accountant, tax accountants in Japa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China have almost the same job functions as Korea. Firstly, this study has the distinction that it examined the tax system in China, analyzed its flows, and conducted an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review of tax office qualifications by introducing the Chinese tax system. Second, the tax system is divided into tax bases, which contributes to the better understanding of Chinese taxation system.

발행기관:
한국조세연구포럼
DOI:
http://dx.doi.org/10.35636/ktr.2020.20.1.005
분류:
조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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