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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법학회논총2020.03 발행KCI 피인용 10

국제법상 자연인이 가지는 국적포기(이탈)의 권리

A Right of Renunciation: Concept, Challenges and Prospects

김효권(고려대학교)

65권 1호, 45~88쪽

초록

자신이 소속된 정치적 공동체를 떠날 수 있는 시민적 자유는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의 법철학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연법적 사상에 근거하여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이탈)할 수 있는 자연인의 권리는 17세기 H. Grotius에서부터 21세기 H. Lauterpacht 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자에 의하여 그 당위성이 주장되어왔다. 특히, 18세기 독립과정에서 국적포기권을 천부인권으로 간주하였던 미국의 건국이념은 대규모 해외 이주․이민이라 는 당대의 사회현상과 맞물려 영구적 충성 이론의 사문화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19세기 국경 간 인구의 대이동 과정에서 이민자의 국적 포기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인구 송출국과 유입국 간 입장의 차이는 뚜렷하였고, 이는 당시 사회에 만연하던 법실증주 의와 맞물려 국적법 간 저촉이라는 일대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국제연맹 체제는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1929년 하버드초안과 1930년 헤이그협약을 작성․채택하였으나, 이들 문서는 국적의 자발적 이탈을 인권의 맥락에서 규율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29 년 하버드초안을 작성한 하버드그룹은 영구적 충성 이론이 내포한 부당성을 비판하면서 국적포기권은 의심할 여지 없이 향후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승인해야 할 국제규범이 되 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오늘날 국적을 주제로 삼아 국적의 취득․상실의 문제를 일반적이 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유일한 협약은 1997년 유럽국적협약이며, 동 협약 제8조는 무국 적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국민이 신청한 국적 포기를 반드시 허용해야할 의무 를 당사국에 부여하고 있다. 이상의 연대기적 방법론에서 확인되듯이, 국적포기권은 1) 영구적 충성 이론에 따라 국적의 자발적 상실을 금지하던 근대사회, 2) 국적법 간 저촉의 방지와 이중국적의 폐지라는 목적 아래 국적 포기의 문제를 다루었던 국제연맹 시대를 거쳐, 3) 자신이 원치 않는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복수국적자의 권리로서 그 지위가 변모 하였다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도출되는 결론은 국적포기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명백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적의 자발적 상실에 관한 논의는 국가가 이를 시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에서, 국적포기권에 상응하는 국적 철회의 의무를 국가가 가지는가에 관한 문제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국적포기권은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보장되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대립되는 가치와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적법한 제한이 가능하다. 국적의 자발적 이탈에 관한 국가들의 입법 및 관행에서 확인되듯이, 국적포기권의 제한은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무국적을 초래하는 단일국적의 포기는 무국적 방지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오늘날 적지 않은 국가들은 전시 병역의 면탈, 병역․납세의무의 회피 등과 같은 예외사유에 근거하여 자국민의 국적 포기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국제법은 국가와 국민 간 상호적 권리와 의무를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바, 후자에 기초한 국적포기권의 제한이 동 권리의 규범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학계의 견해는 나뉘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복수국적을 가진 자국민의 국적 포기를 법률상 금지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시 병역의무의 해소를 국적 포기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국적법은 “국적 이탈의 자유”라 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부분적 예외에 불과하다 판시하는바, 대한민국의 국가실행은 국적포기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국법상 수용하는 일국의 사례로서 평가되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현대국가들의 입법 및 관행에서 확인되는 무국적 방지의 원칙과 국민 의 의무에 기초한 부분적 제한은 국적포기권의 규범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러한 권리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국적포기권이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가진다거나 그러한 지위로 나아가고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는 시대가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 사료된다.

Abstract

No one can select his parents or his place of birth. This simple truth implies that the traditional principles for ascription of nationality – jus sanguinis and jus soli – do not regard human volition from the very beginning. The lack of choice is problematic for people who develop substantial ties with non-motherland via any reason, such as emigration or international marriage, but also for those who wish to throw off the formal bond of original nationality unilaterally and technically imposed by multiple states. In this vein, this article examines concept, history and normative status of the right of renunciation, and explores to what extend it would be asserted against the legislative competence of states and how the norm can modify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nationality. The article starts its discussion by introducing the philosophical underpinnings of common law doctrine of perpetual allegiance under which voluntary expatriation had been prohibited by the country of nationality. While nearly all of states now do not rely on this feudal maxim any more as the doctrine per se became a dead letter, state-oriented approach to nationality issue had remained intact until the League of Nations. The 1930 Hague Convention, for example, did not require a state to grant expatriation except when an individual possessed dual nationality without any voluntary act on his part. This was because, unlike today where multiple nationality is generally accepted or condoned, the main purpose of the Hague Convention was to abolish double nationality, thereby reducing conflict of laws. As the question of renunciation was strictly confined to a realm of state relations, renunciation was only available to people accidentally possessing dual nationality ar birth but not to those coming to that status through naturalization. On the contrary, the matter of renunciation under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is no longer the exclusive domain of the state’s competence insofar as the freedom thereof is now recognized by most states. Albeit it is not found in any multilateral treaty yet, nearly all of the country in the world incorporate this right into their legal system, which supports the argument that the right to renounce nationality has become a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Moreover, by transforming a person’s right to voluntarily expatriate oneself into a duty of the member state to withdraw its nationality, the Article 8 of 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imposes a state’s obligation to permit renunciation of its own citizens. The ratifying states of the Convention therefore are now clearly bound to respect the will of an individual to relinquish citizenship no longer desired. This example implies that the principal subject protected by international rules on nationality has been shifted from the state to the individual and the right of renunciation has been slowly but surely recognized and settled under the regime of international law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DOI:
http://dx.doi.org/10.46406/kjil.2020.03.65.1.4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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