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범( Jus Cogens )과 일괄타결협정의 관점에서 본 청구권협정의 효력
The legal effect of 1965 Agreement through the lens of Jus Cogens
신우정(청주지방법원)
65권 1호, 89~124쪽
초록
일괄타결협정(lump-sum ageement)은 “주권국가들(Sovereign States) 간에 이루어지는 일괄적인 협정 방식으로서, 해당 협정 아래 유책국은 피해국에 확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 해국은 이 돈을 국내 입법을 통해 설립한 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며, 이로써 피해자들이 가해국 측을 상대로 갖는 모든 청구권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이 위와 같은 일괄타결협정임을 전제로, “청구 권협정의 내용 중에는 한국 국민이 일본 정부나 개인(법인 포함)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권 도 그 법적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不提訴)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령 한국 대법원 판단과 같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고 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들의 일본 측을 상대로 한 법적 권리행사는 불가능 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강행규범이란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 존중이나 국제평화의 수호와 같은 국제사회의 공서(public order)를 법적으로 구체화시킨 근본적 성격의 실체규범 (fundamental substantive norm)으로서, 그러한 근본적 성격으로 인하여 조약, 일반 관습국 제법보다 우월한 효력(normative hierarchy)이 인정되고,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에 보편적 (universality)으로 적용되며, 개개 구성원들의 의사만으로 이탈할 수 없는(non-derogation) 성질을 갖는 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행규범의 예로는 노예 노동(slave labor) 금지, 반 인도범죄 금지, 고문 금지와 같이 인권(人權), 인격(人格)과 관련한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 도법의 중대한 위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바, 그러한 인권 관련 강행규범의 경우 그 개념이나 방향 자체로도 그 권리 귀속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개인으로서, 이는 국가를 유일한 국제법 주체로 한정한 전통적인 국제법 이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 되어야 할 영역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강행규범의 개념을 통해 일괄타결협정의 적법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청구권협정에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강행규범과 관련하여 현재 관습국제법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확립된 법리가 바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라는 것인바, 설령 청구권협정을 일본 주장과 같이 일괄타결협정이라 보더라도, 한일 양국이 그러한 방식의 국가끼리의 합의를 통해 위 인권 관련 강행규범 위반의 대표적인 예인 노예 노동이나 반인 도범죄의 피해를 당한 강제징용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본 측에 대한 어떠한 배상청구권도 재판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함은, 해당 강행규범의 유일한 권리 귀속 주체인 강제징용 피해 자들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무권리자(無權利者)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로서 적어도 현재 로서는 국제법상 무효임을 밝혔다.
Abstract
The lump-sum agreement is the comprehensive settlement between sovereign States under which the respondent State pays a fixed sum to the claimant State, and the latter, generally through a national claims commission established pursuant to domestic legislation, adjudicates the separate claims and allocates a share of the fund to each successful claimant. Japan, with regard to 1965 Agreement, reiterates its stance that the agreement is a lump-sum agreement, so any claims by Korean nationals cannot be litigated due to the effect of 1965 Agreement. Meanwhile, Jus Cogens is the norm, the purpose of which is to protect the public order of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human dignity. Because of the fundamental values it contains, jus cogens is universal and non-derogable, having the highest status in the hierarchy of international law. It includes the prohibition against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humanitarian law, such as the prohibition against slave labor, sexual slavery, crimes against humanity, torture, war crimes etc. Based on its closeness and relatedness to humanity, the subject of human-related jus cogens is not a State but an individual, which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notion of subject matter in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ity of the lump-sum agreement through the lens of jus cogens and applies it to 1965 Agreement. It is now widely accepted as a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at any treaty becomes void and terminates with the emergence of jus cogens which is in conflict with the treaty in a supervening manner. From that legal perspective, any lump-sum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wo States, the crux of which is to extinguish all claims of a victim emanating from the breach of human-related jus cogens should be nullified with the emergence of the norm, because it is made by non-entitled States without any consent from the victim who is the sole subject of the norm. Thus, 1965 Agreement, even though we accept it is a lump-sum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null and void in a supervening manner, because it was made by two countries without any consents from the victims of forced labor who suffered slavery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e prohibition against which emerged as human-related jus cogens after the agreement.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