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19 : The Law of Obligations
주지홍(부산대학교)
489호, 232~255쪽
초록
이 글은 2019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채권법 분야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중요 대법원판결 중 8개를 선정하여 (i) 채권 총론 (ii) 채권 각론 중 계약법 (iii)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세 분야로 나누어 보았다. 채권법 총론 분야에서는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강행법규 위반결과 초래 시, 진술 및 보장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2)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채권법각론분야 중 계약법에서는, 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청구사건, 2)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3) 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권을 혼합공탁한 경우를 선정하였다.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영역에서는 1) 등기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상당 금액에 관한 진정소유자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이 있고, 2) 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 3)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그 이전의 매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검토하겠다. 이하에서는 이들 판결들에 관해 법리적 검토의 중요도에 따라 사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n extensive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19 focusing on the obligations law. The author analyzes and reviews some of th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1)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representation and guarantee by violating mandatory regulations, 2) the criteria of whether there is a consent without objection by debtor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451 clause 1 of the civil law 3) the claim of increase of contract amount due to price fluctuation in accordance with mandatory adjusting of contract amount regulation 4) a claim to damage for the damaged rental goods 5) a person entitled to performance fee, 6) compensation of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real landowner to a person registered, 7) tort liability due to violation of duty of care for safety in soccer game, 8) tort liability to the state due to fault of registration officia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briefly reviewing the case and relevant legal reasoning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the rule of laws.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