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20.04 발행KCI 피인용 3

특허권 간접침해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특허법 제127조 개정방안 연구

A Study on Amendment of Article 127 of the Korea Patent Act to Expand Application Scope of Patent Indirect Infringement

김진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0호, 141~174쪽

초록

현행 특허법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침해 규정은 직접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적·방조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적용범위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매우 협소하고 직접침해와의 관계나 주관적 요건의 필요성 등 규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석론 등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련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와 개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1973년에 관련 규정이 제정된 이후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명확한 법리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특허법 제127조는 그 적용범위를 전용물로 한정하고 있어 간접침해로 규율할 수 있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직접침해와의 관계도 불명확하며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해외 주요국과 같은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것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27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전용물성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고 전용성 및 물건성 등과 관계없이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허발명과 관련된 ‘수단’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실시형태에 전송을 포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한적 요건으로 직접침해 발생과 주관적 인식이 고려되어야 함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직접침해와 주관적 인식이 명확히 고려된다면 범용품이나 범용의 수단을 활용한 간접침해 영역은 간접침해 법리가 아닌 공동불법행위 법리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indirect infringement regulations set out in Article 127 of the current Patent Act were enacted to regulate preliminary and defensive acts that may cause direct infringement. However, the need for amending the relevant regulations has been continuously advocated because the scope of application is very narrow and contains many issues. Nevertheless, the regulation has continued to this day without any meaningful change since it was enacted in 1973. Article 127 of the Patent Act has the problem of being very limited in scope. To improve this, a complete revision to Article 127 of the Patent Act is necessary.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requirement that it is an article only used in patented inventions. There is a need to revise it as a‘means’related to patent invention, delete only used in patent inventions, so that it can be regulated as an infringement regardless of goods. It also needs to include transmission within its scope to manage patent infringement activities over the network. However, as the scope of application is expanded, the need for direct infringement and subjective recogni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limiting requirement. If direct infringement and subjective perception are clearly considered, it is desirable to resolve the act of indirect infringement through commodity of commerce as a joint tort.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특허권 간접침해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특허법 제127조 개정방안 연구 | 선진상사법률연구 2020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