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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술혁신학회지2020.04 발행KCI 피인용 5

개인정보 규제수준과 데이터 결합이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ersonal Information Regulation Level and Data Combination on Big Data Utilization

김상광(충남대학교); 김선경(충남대학교)

23권 2호, 305~323쪽

초록

빅데이터 활용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정보 규제와 데이터 결합이 핵심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정보규제수준과 데이터 결합이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개인정보 규제수준의구성요인 중 개인정보 정의 명확성, 개인정보 동의 용이성, 법령위반 적정 처벌강도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긍정적(+) 관계가 있으나,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은 기각되었다. 둘째, 데이터 결합의 구성요인 중 데이터 결합 비식별성, 결합책임성 그리고 통제변수인 데이터 결합경험은 빅데이터 활용에 긍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결합데이터 표준화와응답자 직종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명정보의 도입,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간소화, 형사벌의 경제벌로의전환 그리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활성화, 결합데이터의 안전조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기각된 감독기구의 통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강화가 보호 규제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결합데이터의 표준화는 지금껏 데이터 저장과 보호의 관점에서 데이터 활용관점으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As a factor influencing big data utiliz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regulation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data combination on big data utilization.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among regulation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clarity of personal information definition, ease of cons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ppropriate punishment strength for violation of laws have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big data utilization. However, integration of supervisory authority of personal information was dismissed. Second, among data combination, non-identification of data combination, responsibility of data combination, and data combination experience were significant(+) for big data utilization, but standardization of combined data and respondent’s jobs were dismiss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ntroduction of pseudonym information, simplification of information subject's prior consent, conversion of criminal punishment to economic punishment, activation of non-identification, and safety measures for combined data are necessary.

발행기관:
한국기술혁신학회
DOI:
http://dx.doi.org/10.35978/jktis.2020.4.23.2.305
분류:
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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