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법의 변제 - 남북한 변제제도의 통합방안의 제안을 위해서 -
The Performance in the North Korean Civil Law - For Seeking of the Unification Plan on the Performance System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김영규(백석대학교)
42호, 61~92쪽
초록
본 논문은 채권의 소멸원인으로서의 북한 민법상 변제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변제를 비교·검토한 후, 그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변제와 관련해서 북한 민법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점, 대위변제를 인정하는 점, 일괄이행의 원칙과 당사자에 의사에 따른 분할이행을 인정하는 점, 특정물인 부동산인도장소를 그 소재지로 다루는 점, 손해배상자의 대위를 인정하는 점, 주물의 변제 시 종물에 대한 수반성을 인정하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대위변제에 있어서 임의대위와 법정대위를 나누지 않으며, 대위의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점, 손해배상자의 대위에서 배상자에게 이전되는 지위를 소유권에만 한정하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는 다르다. 또한 북한 민법에는 변제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표현수령권자와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변제비용의 부담, 변제의 시기, 변제의 제공과 충당, 변제의 증거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변제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들인데도 북한 민법에 없는 규정들에 대하여는 당연히 우리 민법의 규정들이 통일 민법의 내용으로 됨이 타당하다. 그리고 북한 민법이 변제와 관련해서 계획과제의 변경 또는 폐기를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다루는 점, 계획적 채권관계에서 당해 법인 이외의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점, 변제의 기본원칙으로 동지적 협력과 방조의 원칙을 다루는 점, 계획적 계약에서는 변제기 연장을 금지하는 점,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점 등은 변제라는 전형적인 채권관계를 통치관계로 다룸으로써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일 이후 모두 폐기함이 타당하다. 다만 변제물의 품질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제375조 제2항)과 달리 북한 민법(제81조)이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를 구별하면서 유상행위에서는 상등품을, 무상행위에서는 중등품을 기준으로 하는 입법 태도는 변제물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erformance system under North Korean civil law as the cause of the claim extinction, compares and reviews the performance of South and North Korean civil law based on this, and puts forward its integration plan. Regarding the performance, the North Korean civil law is similar to South Korean civil law in allowing the performance by third person, the subrogation by person who performed obligation, the partial execution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parties, the obligor's subrogation to obligee owing to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accessory’s concomitant by deliveries of the principle thing. On the other hand, not only the North Korean civil law does not classify the voluntary subrogation and the constructive subrogation by law in the matter of the subrogation by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but also does not have specific regulations about the effect of subrogation by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And also the North Korean civil law admits the obligor's subrogation to obligee owing to compensation for damages in ownership only. These points are different from South Korean civil law. In addition, the North Korean civil law has no regulations about the effect of the performance to unauthorized person, bearing expenses of performance, time for performance, the appropriation of insufficient performance, the claim of receipt, and the evidence of performance. Therefore, it is reasonable for the provisions of South Korean civil law to be the contents of the unified civil law for regulations that ar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but are not included in the North Korean civil law. And the following regulations of North Korean civil law should be abolished because those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private property system; the change or scrapping of the collective planning task as the cause of the destruction of the claim, the refusal to performance by third person other than the juristic person in the planned claim, the prohibition of the extension of the repayment period in the planned contract, and the confiscation unto the state of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통일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