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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소비자문제연구2020.04 발행KCI 피인용 2

미국 「소비자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초안)」에 관한 고찰

Restatement of the Law of Consumer Contracts in the United States

김현수(부산대학교)

51권 1호, 175~194쪽

초록

미국 사회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심화와 더불어 약관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종래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와 통일상법전을 기초로 발전되어온 코먼로 법리를 확인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12년 이후 소비자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동 프로젝트는 소비자계약 영역의 중요 판례 법리를 체계화하는 방법으로 양적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약관의 편입, 약관의 변경, 약관의 해석과 내용 통제를 포함한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잠정초안이 마련되었다. 해당 잠정초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제2조의 ‘동의’ 규정에 대해 전통적인 상호합의에 기초한 계약법리를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 리스테이트먼트 잠정초안의 개별 규정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소비자계약법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초안의 개별 규정은 우리법의 입법론적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둘째, 초안 제3조의 약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개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우리법의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Abstract

In the U.S., the use of standard contract terms have increased with the deepening of the digital economy. With that in mind, common law doctrine, based on the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and the Uniform Commercial Code, needs to be confirmed and systematized. Against this backdrop, the Consumer Contract Law Restatement Project was launched in 2012. The project adopted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difying key case law in the consumer contract field. As a result, a tentative draft consisting of nine articles was prepared. It was based on Karl Llewellyn's concept of blanket assent, including the adop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modification of terms, 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ntent control. Various criticisms have been raised over the draft, with debates continuing. Particular criticism has been raised regarding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2 agreement for its undermining of the traditional doctrine of mutual assent.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draft hav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onsumer contract law in Korea: First, in connection with the concept definition, the draft-specific provisions provide legislative implications for Korean law; Second,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f the draft, concerning modification to the terms, will help in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발행기관:
한국소비자원
DOI:
http://dx.doi.org/10.15723/jcps.51.1.202004.175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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