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전개에 관한 연구-무역의 조류와 과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Insurable Interest in the Marine Cargo Insurance-Focused on the Trends and Problems of the International Trade-
한낙현(경남대학교)
19호, 113~135쪽
초록
공급사슬의 일부로서 화물 매매를 행하는 중에,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점유·관리의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는 화물에 대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이익으로 보는 것에 대해 적정한지 여부가 과제로 된다. 해상화물보험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입장과 개념의 범위는 무역관행의 디지털화에 대한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공급망에서 볼 수 있는 무역 거래의 조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해상화물보험에서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과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의 준거법조항은 손해보상책임에 대해서는 영국법, 그 이외의 사항은 한국법에 준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손해보상책임과 그 이외의 사항을 구분하는 것은 반드시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 등의 기술에 의한 무역의 혁신과 공급사슬의 복잡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이익의 소재의 문제에 대해 영국법과 한국법의 비교분석을 한 후, 피보험이익의 전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Abstract
As part of the supply chain, while trading goods, profits may arise for goods that do not possess, occupy, or manage any of them.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view this as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insurance contract. The position of the insured interests in marine cargo insurance and the scope of the concept are emerging as challenges in the digitization of trade practices, and are also a challenge in the trend of trade transaction seen in international supply chains. Korea's marine cargo insurance contracts specify both Korean law and English law as the governing law, but since English law is based on precedent law, there is progress in the lawful interpretation of the insured interests.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summary of the recent interpretations related to these insured interests is discussed, and the existences of practical insured interests are examined in light of the recent trade situation.
- 발행기관:
- 한국무역경영학회
- 분류:
- 무역실무및무역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