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2020에서 컨테이너총중량 검증제도(VGM) 도입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doption of the Verified Gross Mass(VGM) in the Incoterms®2020
김동윤(부산대학교); 신학승(동의대학교)
21권 2호, 89~100쪽
초록
본 연구는 Incoterms 개정에 있어 주요 사항과 컨테이너 총종량 검증제도를 Incoterms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내용을 연구하였다. IncotermsⓇ2020 개정에 있어 도입 부분에서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를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규칙에서는 당사자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 있지 않다.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는 최근 해상사고가 전통적인 해상위험에서 기인하기 보다 위험화물 및 부실한 화물정보에 따른 선박의 복원력 상실 등에 따라발생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SOLAS협약 및 선박안전법 등에 의거, 컨테이너의 검증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cotermsⓇ2020의 주요개정 사항과 VGM제도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IncotermsⓇ2020에서 VGM제도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 VGM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일부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향후Incoterms에서 VGM을 반영하여 각 당사자의 의무사항에 반영하여 보다 명확한 의무 사항을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한 컨테이너 화물의 안전성 및 각 당사자의 이익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applicability and improvement of the verify gorss mass(VGM) system in Incoterm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order to review the linkability between Incoterms and VGM systems, the study looked at the parties' obligations in Incoterms and looked at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vgm system to see how the two systems could be harmonized. In this regard, the study of literature was mainly carried out. Results :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vgm system is not reflected in the current revision of the incoterms, but if some problems with the vgm system are resolved, it could be applied as a party obligation in the future. Conclusions : This result shows that incoterms will be revised, the vgm system, which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ost sharing, should be reflected in each rule to refl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governments and academia will also need to establish a maintenance and support system for the system to examine its stability in container cargo and its link with Incoterms for the activ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분류:
- 무역보험및서비스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