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YouTuber)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안 연구
The Study for Taxing Individual Income Tax on YouTube Creators
이승희(변호사); 박성욱(경희대학교); 나형종(성균관대학교)
9권 2호, 5~35쪽
초록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발생형태가 새롭기 때문에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소득이 다국적기업과 관련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소득의 존재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우선 비정형 데이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살펴본 후, 이렇게 발생한 소득이 과세당국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그중에서도 구글(Google)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무료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과세당국에서 이러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세당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유튜브를 이용하는 창작자들(유튜버, YouTuber)이 과세당국의 관리체계하에 놓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경비 인정과 관련하여 가사경비와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내역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그러나 혜택만을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의 전부는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외화소득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첨부서류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영세율의 적용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추후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면 부정행위 관련자들이 환급금 반환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규정상 국세청장이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통보받는 외화지급 등 거래의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새로운 형태의 소득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 및 그 방향을 제언하였다는 점에 있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e entire world has been united through a single source of network and with the evolution of smartphones, anyone can film a video anywhere and share it around the globe. Being accompanied by this situation is a brand new type of income. However, though the income made, the newborn type of income is not yet being taxed. When this income is especially related to a multinational corporation, it is difficult for the National Tax Service(NTS) to determine the existence and proper size of income earned by workers in this field. Therefore, now is the time to create new policies for those who work in this field and properly tax them. This study will examine the unstructured data in this field and process the formations of new income to suggest new policies that are necessary for the NTS to consider. Although frequent situations have been uncovered of workers making income through the unstructured data, this study focuses on the income made from YouTube, a video sharing platform managed by Google. In order for the NTS to thoroughly examine this new type of income, we need to draw YouTubers willing to participate in NTS system. Offering benefits to these YouTubers while calculating each YouTuber’s income tax would provide help to achieve the goal. Nevertheless, YouTubers should be strongly taxed by directing the YouTubers to submit a written document of their tax data. And the YouTubers should take full responsibility when they have taken a tax refund by evading the regulations. Lastly, this study makes a suggestion on changing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This study guides an investigation of new policies for those who make profits through unfamiliar methods.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