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유사와 혼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imilarity and the Confusion in Trademark Infringement
문선영(숙명여자대학교)
61권 2호, 315~351쪽
초록
우리나라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는 상표권 침해의 법률요건이나, 법문상 혼동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다수의 견해와 판례의 입장은 상품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상표의 유사는 상표자체의 유사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상품출처의 혼동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견해이다. 또한 상표법상 혼동은 상표자체의 혼동이라기보다 상표가 사용된 상품출처의 혼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표법의 본질적 기능을 고려할 때 상표의 유사를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상표법상 혼동은 부정경쟁방지법과는 달리 유사를 판단하는 고려요소 내지 판단기준이 되는데, 그 개념이 모호하여 유사와의 관계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상표가 유사하고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된다는 점에 이의가 없겠으나,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상표가 유사하지 않지만 혼동이 발생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상표법상 침해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무상 침해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또한 상표권 침해여부를 둘러싼 많은 판례를 검토하면 법문상 침해의 요건인 유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혼동의 우려를 기준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혼동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침해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해당 법원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법원에 현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구체적 타당성에 기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직접 보지 못하는 제3자로서는 판례의 판시내용이 일관성이 없다고 느끼기 쉽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상표권 침해소송에서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혼란을 주고 관련분쟁 발생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주요 국가의 상표권 침해의 판단기준과 우리나라 상표법상 침해판단기준으로서 유사와 혼동의 의미를 살펴 본 후 관련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유사와 혼동의 관계 및 출처혼동의 판단기준과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서의 상표의 유사 개념의 타당성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is one of the legal requirements for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s in Korea's Trademark Act. On the other hand, confusion of trademarks is not prescribed in the legal texts of the Trademark. Regarding the purpose of the Trademark Act to prevent the confusion to the sources of products, the majority of the scholars and precedents point out that the similarity of the trademark should not be judged by solely base on itself, but should be ultimately determined by the confusion of sources. Specifically, confusion under the Trademark Act is not a confusion of the trademark itself but rather a confusion to the source that the trademark is used, and is considered to be a essential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similarity of the trademark. But while confusion is a factor or as a standard for judging similarity unlike the standards i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he definition of confusion is quite vague and causes the difficulty distinguishing the concept of similarity. If the trademark is similar to another one and there is a risk of confusion, there would be no dissenting to the view that the trademark right is infringed. However it might be difficult to determine the infringement in the case where either similarity or confusion lacks because the legal criteria of coping with such issues is not clearly established. There are also many cases finding the infringement of trademarks by the actual confusion and by the facts of specific transactions rather than by the similarity which is one of legal requirements. Courts may say that the validity of the infringement is determined by the individual facts presented to the court in each case, but the courts’ rulings might be viewed inconsistently to the third parties who review the cases thereafter. Such rulings of precedents could cause disorder of understanding the standard determining the trademark infringement and hinders the foreseeability in the disputes. This paper reviews the rulings of preceded cases to analyze the degree of considering the specific facts of transaction of products and to clarify the understandings of similarity and confusion in trademark infringement and its legal criteria in detail.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