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증장과 보증신용장의 법률적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 of the Bank Guarantee and Standby L/C
최병권(경남대학교)
43권 2호, 371~395쪽
초록
국제적인 결제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전개하는 이른바 정(正)의 방향에서는 통상 신용장에 의해 지급이 담보되고 있는 것에 대해 거래가 정상적으로 전개하지 않는 부(負)의 방향에서는 은행보증장에 의해 지급이 담보되는 것이 통상이다. 은행보증장은 국제거래의 이른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 왔다. 은행보증장이 이용되는 거래는 본래 장기간 거액이 되는 거대거래이며 국가적프로젝트의 당사자가 은행보증장의 당사자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점차로 통상의거래에 대해서도 많이 이용되게 되었다. 여기에서 신용장과 조합되어 몇 가지의 보증장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충돌법규에 배려한 종래의 법률의 모르는 세계가 존재한다. 신용장과 은행보증장은 현재 국제거래에서 발행은행의 추상적인 지급의무를 기초화하는 채무약속이라는 이름하에 활용되고 있지만 결코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다단계보증장은 간접보증장과 반대보증장이라는 두 가지의 보증장의 관련성과 그들의 수익자의 권리남용적 청구에 대해 발행의뢰인이 어떻게 하여 소송절차상 자기의 이익을 긴급하게 보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권리남용청구에서의지불 전의 관계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As can be inferred from the traditional letter of credit situation outlined above, all aspects ofthe transaction are tangible: the goods, the letters of credit, and the documents - all of whichmaintain the desirable balanc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Standby letters of credit are used whenthe contract obligations become more complicated and the parties still wish to maintain a balance ofinterests. Standby letters are not only used before complete performance has occurred, butafterwards, as a warranty that the goods will perform as promised by the seller. Standby letters ofcredit can also be issued in favor of the buyer equal to the amount of the down payment on thecontract price to guard against a complete default by the seller.13 The basic problem with, and themain advantage of, standby letters of credit is the variety of uses to which this low-cost securitymechanism can be put. This study explores a detailed analysis of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before the payment in the beneficiary’s claim to abuse rights.
- 발행기관:
- 산업경영연구소
- 분류:
- 지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