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대법원 「민법」〔채권편〕 판결례의 소개와 약간의 첨언
Kritsche Analyse der zivilrechtlichen Rechtsentscheidungen über das 3.Buch des KBGB im Jahre 2019
이진기(성균관대학교)
60호, 199~264쪽
초록
이 글은 민법 [채권편]에 관한 2019년도 대법원판결례의 소개와 검토·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양적 측면에서 대법원판결례가 상당하여, 이를 모두 다루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하지도 않고, 글을 쓰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글에서는 취사선택한 일련의 판결례를 대략 8개의 군으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논의한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판결례들에관한 논의의 일부는 이미 이루어진 선행연구로 미루고, 다른 일부에 관한구체적이고 깊은 연구와 평석은 개별 민법학자의 몫으로 남긴다. 이 글의 모두에서 먼저 2019년도 대법원 민사판결례의 특징을 서술하고, 이어서 개별 판결례를 낱낱이 검토한다. 서로간의 연결관계를 전혀고려함이 없이 선정한 판결례군들은 다행스럽게 사적자치를 정점으로 하여 권리의 성질, 의사표시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상계, 권리행사기간 등민법의 중요한 제도들을 연결고리로 하여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이로써대법원도 사적자치가 민사사법의 최고가치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본가치로 한다. 그러나 폭주하는 상고사건의 부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념이 판결이유에서 법리적으로 제대로 뿌리내린 것인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판결례에서 정당하거나 본받을 내용이 있으면 이를 강조하고 쟁점사항 또는 법리의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채우는 것이 이 글을 작성한 동기이고, 가능할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 글의 성과가 될 수 있으면 한다.
Abstract
Es ist keine einfache Aufgabe, ale höchstgerichtlichen Entschedungen über schuldrechtliche bzw. vertragliche Streitfragen Im Jahre 2019 zu überprüfen und bewerten. Zu diesem Zweck hat man zunächst diejenigen Entscheidungen zu wählen, die entweder doch juristisch hochwert oder rechtstheoretisch bezweifelt und rekonstruiert werden solte, und noch in 8 Grupen geteilt sind. In diesem Platz wird zuerst Natur und Charakter der Entscheidungen des 2019 algemein nach der Reihenfolge des BGB erwähnt, gefolgt von der konkreten und kritschen Analyse einzelner Entschedung. Dabei hat man jedoch an der Privatautonomie als dem Grundgedanken des Privatrechts festzuhalten: das hat der Höchstgerichtshof mit diesen Entscheidungen gerade angenommen und bestätigt. Einen Überblick über großen Teil der Entschedungen, die hier aus verschiedenen Gründen leider nicht behandelt werden könen, kan man in andenren bereits veröfentlichten Aufsätzen ergreifen.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