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법 집행절차에서의 청문과 문서열람
Hearing and aces to the file in cases of EU competion law
심재한(영남대학교)
60호, 561~592쪽
초록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일부 반영한 개정안이 2020년 4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개정안에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투명성이 보다제고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된 법률 제52 조 제3항에 따르면 “처분 또는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참고인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조사당사자 등의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도록되어 있고, 상임위원이 진행을 담당한다. 이는 종결에 이르거나 과징금이부과되는 모든 절차에 청문절차가 보장되며, 또한 독립적인 청문주재관에 의해 진행되는 EU에 비해 투명성 내지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차이가있다. 법적청문의 원칙은 EU 공동체법의 전체 행정절차에 보편적인 일반원칙중 하나이다. EU의 기본권헌장 제41조가 그 권리를 규정하는데, 그에 따르면 “불리한 조치” 이전에 의견을 들어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개정된 법률 제52조의2에 따르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권을 강화하는방안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문서열람권은 청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 이유는 사업자의 혐의사항을 증빙하는 문서를 사업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문서열람절차는 해당절차 진행과정에서 이전에 비하여 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어권의 본질적인 요소로 발전되었다. 본문에서는 EU의 경쟁법 집행절차에서 청문과 문서열람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개정법 시행에 따른 세칙에서 반영할 수 있는방안을 살펴본다.
Abstract
Recently, the Korea Fair Trade Commision (KFTC) anounced an amendment 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amendment proposes that the “transparency of case procesing should be further enhanced by expanding the defense rights”. Acording to Article 52, Paragraph 3 of the amendment, “Parties, interested parties or reference persons concerned with the investigation can submit opinions or make statements”. Acording to the regulation of the curent fair trade commite meting and the case procedure, the Fair Trade Commision shal arbitrarily judge the submision of comments by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 standing commite is responsible for the procedings. There is a diference in terms of transparency or protection of the right of defense as compared to the EU, which is run by an independent hearing oficer. The principle of legal hearing is one of the general principles universal to the ov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of EU Community law. Aces to the file in cases of EU competion law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hearing. The Aces to the file proces developed as an esential element of the right of defense.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