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에 의한 배임적 대리행위와 제3자 보호에 관한 판례 재검토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
Review of Precedents Regarding the Acts of Expropriation by Parents and Protection of Bona Fide Third Parties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3201 Decided April 26, 2018 -
정상현(성균관대학교); 박석일(성균관대학교)
178권, 504~530쪽
초록
대상판결이 취하는 태도는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고, 이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동조 제2항을 유추적용한다. 그런데 대리권 남용행위 자체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므로 대리권 남용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대리권 남용행위가 비진의표시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fact)이고, 대리권 남용행위의 효과귀속을 부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의제(fiction)이다. 그럼에도 대리권 남용행위에 기초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구성에조차 민법 제10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사실과 법률상 의제를 혼돈한 것이다. 나아가 실제로도 대리권 남용행위에 기초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민법 제10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입히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일반적인 법률행위에서 비진의표시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은 당사자 스스로 비진의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지는 책임으로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대리인에 의하여 비진의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3자의 존재로 본인이 불이익을 입는 것은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 역시 수긍된다. 또한 대리권 남용행위에 의한 것이라도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에 그치는 경우는 대리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는 이익도 불이익도 아니다. 그러나 대리권 남용행위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면, 본인은 비진의표시도 아닌 대리권 남용행위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을 부정할 미충족 요건이 없으므로, 그 효과귀속을 인정한 상태에서 법률관계를 재구성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리권 남용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면 본인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대리인에게는 기초적인 내부관계로서 위임 등의 계약에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본인에게 대리권 남용행위의 효과귀속을 인정하면, 이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와 악의를 묻지 않고 당연히 보호될 수 있다.
Abstract
The reason for the development of proxy abuse theory is that the agent has destroyed trust in himself and is hurting his principal. In the systematically established modern civil law theory, the abuse of proxy is logically entitled proxy. Therefore, there is no logical and rational reason which will not be attributed to the effect of the surrogate act, for the abuse of surrogate acts that should be identified as a surrogate proxy. It is true that if there is abuse of proxy right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criticism of the agent and the other part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agent handed over to proxy, it cannot be concluded that he or she is not responsible for appointing an unbelievable agent and entrusting the work. Even if it is a proxy act that abuses the proxy, it is a proxy act in the state of having a legal proxy. If there is no flaw in the requirements for the agency to be effective, it is not easy to construct a theory to block the effect of the legal action on the principal. If so, I think it makes sense to acknowledge the attribution of effect to the principal, even if there was abuse of proxy rights. However, since the agent abused the proxy and the other person knew or could know it, I think it is better to reconstruct the legal relationship based on their fault. Of course, if the effect of abuse on behalf of the agent occurs on the principal, it is clear that he suffers damages. At this time, in order to compensate for his damages, agents are liable for damages under the mandate and torts. And the other party of agent is responsible for torts. They are jointly liable for damages to the principal. Abuse of proxy rights is not a sign differently than his think, so it is unfair for the ruling presented above to “apply analogously”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07 (2) of the Korean Civil Code. Nevertheless, in order to protect third parties with new interests on the basis of acts of abuse of proxy rights, it is a confusion of facts and legal agendas to “apply analogously” Article 107 (2) of the KCC again. It is a fact that proxy abuse is not a sign of secret. In order to deny the attribution of the agency effect by abuse of proxy rights, it is a legal agenda to apply the Article 107 (1) of the Civil Code. It is not logical and rational to make a double agenda to a third party in good faith by analogy applying Article 107 (2) on the basis of the legal effect already set.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