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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20.05 발행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보안성 확보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제조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법적 의무를 중심으로 ―

Criminal issues and challenges for the security of Consumer Internet of Things

김호기(서울시립대학교)

28권 1호, 169~206쪽

초록

사물인터넷의 등장 이후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물이나 센서 노드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IP 기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인터넷망 이외에도 WSN이나 WPAN 등을 이용한 사적 네트워크망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의 다양화는 보안위험 발생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기능하는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즉 사이버물리시스템의 등장으로 인하여 디바이스의 보안결함이 곧 물리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한 편으로는 예상가능한 공격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형벌규정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체계적 위험관리의 시각에서 디바이스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히 형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바이스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서는 제조자가 애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조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안기능을 갖추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무 중 특히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의무는 이를 형법적 의무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Abstract

Today, we are surrounded by thousands of via network connected sensors and devices constantly gathering, transmitting our personal information. Wireless Sensor Networks are playing a more significant role in building smart systems such as smart health care, smart home, etc. So the vulnerabilities of computing devices and network communication systems could result in significant damage to our privacy. Another danger we are confronted with is that IoT devices designed to interact with physical world could cause physical damages when they are hacked. These potential threats originating from the vulnerabilities of IoT devices and networks should be considered as a systemic risk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actively embed privacy and security into the design of the IoT system. In managing the security risks in the IoT systems, it could be required to impose legal, and sometimes criminal, duties on manufacturers and suppliers to ensure that critical IoT devices and networks are secure by design.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20.28.1.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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