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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20.05 발행KCI 피인용 2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한계에 관한 고찰

The Principle of Trust and the Limit in its Application

김현철(법무법인한빛)

28권 1호, 245~282쪽

초록

과실범의 주의의무의 제한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여 발달된 신뢰의 원칙의 의의 및 기능, 객관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신뢰의 원칙의 체계적 지위,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적용한계에 관하여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로교통에서의 신뢰의 원칙과 관련한 우리나라 판례에 관하여 분석 및 검토를 해 보았다. 나아가 운전자의 과속 등 교통법규위반이 있는 경우 판례는 교통법규위반이 사고발생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신뢰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인과관계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는데, 위 경우를 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나 규범의 보호목적 관련성 등 객관적 귀속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대사회에서 허용된 위험의 법리, 사회적 위험부담의 적정분배원리, 사회적 상당성 이론을 배경으로 한 신뢰의 원칙은 사회생활상 유익성・필요성이 인정되는 위험한 업무에 있어서 과실범의 주의의무 제한의 필요성 때문에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유익성・필요성을 근거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법익침해를 감수하는 것이므로 유익성・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그 범위를 확장할 경우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 등 법익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위험한 업무의 유익성・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하여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신뢰의 원칙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판단자가 바라보는 사안에 대한 시각에 따라 상이한 결론에 이를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판단을 하여야 하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판단자의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 또한 있다. 따라서 구체적 사례에서의 신뢰의 원칙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와 상대방간의 합리적 법익형량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rinciple of trust was developed by judicial precedent concerning with the restrict of duty of care in negligence criminal. In this thesis author studied about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the contents of objective duty of care, the standard of judgment in violation of duty of care, the systemic posi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application limit of the principle of trust, judicial precedent of Korea about the principle of trust. Author studied mainly the principle of trust in road traffic. When the driver's violation(for example overspeed etc.) of traffic rule exist, judicial precedent denies the principle of trust only in case of the violation being direct cause. In this case judicial precedent settles as the matter of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ut I think it is the matter about objective attribution(relevance of violation of duty of care, relevance of the protective purpose of norm), therefore I reviewed the standard of judgment of objective attribution in this case. In modern society the principle of trust based on the principle of allowed danger, the principle of proper distribution of social burden, the principle of social properness may be admitted because of the necessity about restrict of duty of care in negligence criminal in dangerous work which is recognized socially beneficial and necessary. But if we expand the range of application too much on the basis of emphasis about benefit and necessity, it is apprehended that the principle of trust invad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the other party in life and body. Furthermore, in the same fact relevance Supreme Court and lower instance judge often differently about admiss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it is caused because judge may reach a different conclusion in judgement of admiss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in concrete fact relevance according to judge's point of view and judge must conclude individually and concretely. In this situation it is apprehended that the judge decide arbitrarily. Therefore, fair comparison of interests and imprudent decision is necessary in concrete case.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20.28.1.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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