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의 요건으로서 불복의 이익의 판단
Die Beschwer als Rechtsmittelvoraussetzung
김동현(고려대학교)
62권, 253~275쪽
초록
당사자는 재판에 의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판에 의한 법률상 불이익을 가리켜 불복의 이익 또는 상소의 이익이라고 한다. 불복의 이익은 무익한 상소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의 특별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상소의 목적은 재판에 의하여 생성된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는 취소를 구하는 재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만 재판을 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복의 이익은 상소의 적법요건 가운데 하나로,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소의 목적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고 판례와 학설 모두 상소의 요건으로 불복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상소의 요건으로서 불복의 이익에 관하여는 그것이 상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는바, 이 글에서는 그 개념과 판단방법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어떠한 경우에 당사자가 재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불복의 이익 유무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불복설의 입장에서 신청과 판결주문의 형식적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판력에 의하여 별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 불복설을 너무 철저히 관철하면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꾀할 수 없거나 혹은 피고가 청구기각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신청과 판결주문의 형식적 비교가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실질적 불복설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각각의 문제되는 경우에 불복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상세히 분석하고 때로는 이론적으로 보완하거나 뒷받침하고자 하였으며, 불복의 이익의 주장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논의되지 않는 쟁점에 대하여도 그에 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소개하며 서술하였다. 이 글이 상소의 요건으로서 불복의 이익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유무를 용이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Abstract
Zweck der vorliegenden Arbeit ist die Beschwer als Rechtsmittelvoraussetzung ausführlich zu überprüfen und geeignete Bestimmungskriterien herauszufinden. Die nachfolgende Darstellung grundsätzlich legt der herrschenden Lehre und Rechtsprechung zugrunde. Die Beschwer ist eine nicht im Zivilprozessordnung ausdrücklich vorgesehene, aber in Literatur und Rechtsprechung anerkannte Zulässigkeitsvoraussetzung für Rechtsmittel. Liegt sie nicht vor, so ist Rechtsmittel unzulässig. Grụndsätzlich ist eine Partei beschwert, wenn der Urteilstenor vom Sachantrag nachteilig abweicht(sog. formelle Beschwer). Zu Recht abstellen herrschende Meinung und ständige Rechtsprechung auf die formelle Beschwer für Kläger- und Beklagtenseite. Für die Beschwer ist nur der rechtskraftfähige Inhalt der angefochtenen Entscheidung maßgebend. Die Entscheidungsgründe beschweren dagegen nicht. Außer dem Vorliegen der Beschwer ist für die Zulässigkeit der Rechtsmittels erforderlich, dass der Rechtsmittelkläger die Beseitigung der Beschwer erstrebt. Es gibt aber auch Ausnahmefälle. Die Beschwer ist ausnahmsweise nach materiellen Kriterien zu bestimmen, wenn aus der formellen Beschwer sich vernunftwidrige Folgen ergeben oder ein formeller Vergleich zwischen einem Antrag und einem Urteilstenor unmöglich ist.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