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고찰
Consideration on the extinction of corporations under civil law
윤석찬(부산대학교)
47권, 69~93쪽
초록
법인도 자연인과 동일하게 자신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자연인의 사망과 견주어 법인은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기에 법인의 재산에 관하여 일정한 정리절차를 거쳐서 법인등기부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소멸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설령 법인이 해산을 하더라도 바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법률관계와 잔여재산의 처리라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존속하게 된다. 그리하여 청산사무가 완료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만 법인은 소멸된다. 그리하여 우리 判例에 따르면 설령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게 된다. 이러한 청산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여전히 가지게 되므로 그 법인은 아직 소멸되지 아니한 것이다. 이처럼 법인의 소멸에 있어서 청산사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법인은 소멸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전절차로서 재산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인의 해산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청산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그리하여 법인은 해산 이후라 하더라도 이러한 청산이 종결되기까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 청산법인으로 남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민법상 규정된 법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이는 법인의 당연해산의 규정으로 보는지 아니면 별도의 총회의 결의로 비로소 법인이 해산하는 것인지가 명료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자율성에 근거하면 법인의 해산사유는 당연해산 사유가 아닌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이 해산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천재지변에 견줄 만큼의 국가적 위난의 문제로 부상하고 심지어 세계적 위난의 문제로 되어서 인류의 재앙으로 여겨질 만큼의 법인의 활동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여 공익에 반하는 경우로 판단되어서 관련 감독기관으로부터 민법상 법인등록이 취소될 만큼이라면 이러한 법인의 해산사유는 법인의 당연해산의 규정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개정이 요구된다.
Abstract
If a corporation loses its rights and abilities, just like a natural person, the corporation dies in comparison with the death of a natural person. However,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the inheritance is not recognized, and the corporation is extinguished by registering the liquidation with the register of the corporation through a certain reorganization procedure. In other words, even if a corporation is dissolved, it does not disappear immediately, but the corporate personality remains within the scope of the existing legal relations and the purpose of liquidation of the remaining property. Therefore, the corporation disappears only after the liquidation affairs are completed and the liquidation is completed. As such, a corporation loses its right to compete by extinction, but as a transfer procedure, it must go through dissolution and liquidation procedures in order to organize its property relations. Dissolution of a corporation means that the corporation ceases active activities to achieve its original purpose and enters the liquidation process. Liquidation is the process of arranging the property relationship of a dissolved corporation. Thus, even after the dissolution, the corporation is forced to remain a liquidation corporation with rights and capabilities within a limited range until such liquidation is terminated. Then, if there is a reason for the dissolution of a corporation prescribed by the Civil Law, it must be clearly interpreted as whether it is regarded as the provision of the corporation's natural dissolution or whether the corporation is dissolved only by the resolution of a separate general meeting. In principle, based on the autonomy of the corporation, the reason for the dissolution of the corpora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dissolution of the corporation only after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not the reason for the dissolution. However, this time, it is judged that the corporation's activities, such as the corona crisis, have emerged as a problem of national crisis that is comparable to that of war and even become a problem of global crisis, which is regarded as a catastrophe of humanity and violates the public's health and is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If the corporate registration is canceled under the civil law from the supervisory authority, the reason for the dissolution of such a corpora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legal dissolution of the corporation, and legislative amendment is required to clarify thi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