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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법2020.06 발행

법원의 재판규범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

A Note on the Authorit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s a Norm for Judicial Decisions

신원일(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권 52호, 213~252쪽

초록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부실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다수의 사안에서 이러한 법리를 반복하여 판시하면서 법원이 재판규범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고 나아가 재판에서 이 법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론이 학계에서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또는 하급심 판례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법원이 실제 재판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법이 문제 된 행정·민사·형사분야의 다양한 사건에서 법원이 환경영향평가법의 각 조항을 충실하게 해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재판에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저촉되는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계획 승인에 대하여 당연 무효를 선언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재량행사라고 인정하였으며,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그 이행의 정도에 대해서도 높은 기준을 요구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어 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동안 법원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재판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도외시하였다는 비판은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이러한 몇 사례만을 들어 법원이 환경영향평가법의 규범적 효력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향후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하여 학계에서 사법(司法)의 역할에 관한 더 치밀하고 분석적인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법원에서도 더 전향적인 판례 법리가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Even though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been inaptly performed, unless it amounts to the situation where an assessment was never implemented, such defect does not necessarily make the administrative action at issue illegal.” As the Supreme Court repeats the aforementioned reasoning in several cases, academic criticism emphasizes that the court ignores the rol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hereinafter the “Act”) as a norm for judicial decisions, even to the point of making the Act almost useless. This article analyzes recent court decisions to confirm the reasonableness of these arguments and finds how the court applies the Act in judicial review. The case studies reveal that the court has tried to interpret provisions of the Act to adapt to the spirit of the law as well as to constructively apply them to cases for resolution of disputes. More specific issues include the normative authority of the Act as law, the legal outcome of attempts to deviate from the Act, and civil or criminal liability for violations of the Act. In one of these cases in which the Act’s presidential decree prescribes a procedural requirement contradicting the language of the Act the court righteously declared the agency’s granting of the license based on the presidential decree as null and void. In another case where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 plant construction project deviated from the provisions prescrib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ct,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agency’s rejection of an application at issue fell within the range of its discretion. The court also required a higher level of fulfillment of the consultation outcom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Act between the agency and the project implementer. Civil damages were awarded in a case where the project implementer violated the Act in addition to criminal sanctions. In this regard, the court does not necessarily deserve the aforementioned academic criticism. It is premature, however, to conclude that the court has established the normative authority of the Act based on recent cases. Further scholarly research on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relation to the Act, as well as path-breaking court rulings, is warranted.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20.1.52.005
분류: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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