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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0.06 발행KCI 피인용 3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양형인자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 - 형량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

An Improvements on Sentencing Factors of Fraud with Multiple Victims - A Focus On the Measures of Reinforcement Against Sentence -

박찬걸(대구가톨릭대학교)

23권 2호, 71~103쪽

초록

현행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전통적인 사기범죄의 수법인 개인 대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양상 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다중피해 사기범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다중피해 사기범죄는 대체로 그 피해 규모가 대규모임과 동시에 다수의 피해자가 단기간 내에 양산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실로 엄청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그 범죄수법은 더욱 지능화․조직화․온라인화되고 있어 관련 증거의 확보나 범인의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설사 범인을 검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원천적으로 몰수하기가 어려워 피해자의 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량 또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국민감정에 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에 있어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통해서는 엄벌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양형기준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사기범죄 중 다중피해와 관련되는 판결문을 조사하여 양형기준의 적용 및 양형기준이 양형에 미친 효과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다중피해 사기범죄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특히 형량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에 초점을 두어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Abstract

In line with the longer phase of super-low interest rates than expected, we currently witness the environment in which malicious finance criminals inducing investors in connection with interest rates are more likely to appear as well as remarkable phenomenon where ordinary people also prefer targets of investment guarantying other high profits to normal banks. The scale of damages from these fraud crimes with multiple victims is usually large and at the same time such frauds strongly tend to turn out lots of victims in a short time. Therefore, their negative effect on national economy must be huge. On the other hand, criminal skills are becoming smarter, more organized and more online than ever and it's not easy to secure related evidences or arrest criminals. Several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in regard to fraud with multiple victims. That is, even though criminals were arrested, it's basically hard to collect proceeds of crimes, resulting in the difficulty of helping the victims recover their loss. While, sentences to the defendants are set too little against the sentiments of the people. Nevertheless, the current guidelines for sentencing in regard to fraud have certain limits for severe punishments. So, there arises the necessity for the change of the current guidelines for fraud sentencing. To draw substantial methods to improve guidelines for sentencing, in particular, needs to conduct empirical research and so this study surveyed written sentencing judgements related with multiple victims out of frauds and analyzed application of guidelines for sentencing as well as the effect of guidelines for sentencing on sentencing. Through empirical analysis on specific sentencing factors actually applied to fraud with multiple victims as such, the study sought to draw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methods that can supplement them.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22789/IHLR.2020.06.23.2.7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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