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과 관련된 선진법제와 소송동향 분석- 캐나다의 법제와 EU-ETS 주요 판결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ent Advanced Legal System & Litgation Related to Grenhouse Gas Emision Rights -Focused on Canadian Legislation and EU-ETS’s Major Cases-
김민철(녹색기술센터); 류동훈(한양대학교); 이기영(녹색기술센터)
21권 2호, 127~152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와 관련한 해외의 법제와 판례들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한국의 배출권 거래법제를 검토하였다. 캐나다는 2020년1월 1일부터 SGER을 대체하는 TIER는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배출관리체계를두고 있다. 캐나다 앨버타주는 203년 기후변화와 배출관리법(CCEMA)을 제정하여 앨버타주정부가 배출 및 탄소상쇄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비롯한 여러 규제를 두게 되었다. CCEMA의 6조는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특정 시설에 대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시설에 따라 준수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기준을설정하고 있다. CCEMA에서 배출 및 탄소상쇄 권한을 위임받은 앨버타 주정부는 특정 가스의 배출량 감소를 위한 크레딧과 부문별 특정 가스 배출 목표를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CCEMA는 208년에 기후변화와 배출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기금(Climate Change andEmisions Management Fund)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제도에 있어 기술활용을 강화하는 입법 노력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앨버타주의 배출권거래제는 지역경제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EU회원국에서의 배출권할당에 관한 법은 203년 10월에 발효한 EU 탄소배출권 거래체계에 관한 입법지침(203/87/EG)이다. 이 입법지침 이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국가의배출권 및 기후변화입법이 마련되었다. EU-ETS에 등재된 배출권거래에 대한 각 국의 소송은 양적으로도 늘어가고 있고 다양한 논점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으로 PC Power vSlovak Financial Directorate사건에서 ECJ는 203/87/EC 지침이 회원국에게 최소한 90%의 배출 허용량을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요구하지만, 여전히 회원국들이 배출을 위한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Evonik Degusa GmbH v Republic of Germany사건에서는 할당량 배분에 있어서 수소와 가스혼합물 등 세부적인 수소생산의 단계나 성격에 따른 사전의 명확한 정의가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Repsol Sinopec ResourcesUK Ltd v.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사건에서는 무상할당의 회수통지가 운영사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운영사가 받을 권리가 있는할당의 합계를 결정하기 위한 계산의 세부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결정이었다. 법적관할권과 투명회계를 강조하는 정책적 변경이 소송과도 긴밀히 연결된 사안이다. 그 외에도 ArcelorMital Rodange et Schiflange SA v. State of the Grand Duchy ofLuxembourg사건, Borealis et al.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f Sweden사건,Biter v. Germany사건도 의미를 가진다.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이후 소송이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판례 역시 축적되고 있다. 배출허용총량 산정기준이 되는 BAU의연도선정, 업종별 예상성장률의 반영여부, 업종별 감축률의 책정, 가동률 증가의 고려여부가 실체적 하자의 주장에서 많이 문제가 되었다. 세계 각국의 법제개선과 소송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 배출권거래 시장이 성숙되고 2021년 이후에 정책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한국도 다양한 쟁송의 가능성을 대비한 검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has discovered overseas laws and precedents related to grenhouse gasemision trading that have not ben introduced in Korea, and reviewed Korea's emisiontrading legislation. In this study, it was more meaningful to introduce grenhouse gasemision laws in Alberta. Alberta drafted an advanced bil on grenhouse gas emisionsin Canada. In 203, the CCEMA was enacted to impose a number of regulations,including provisions for the state of Alberta to regulate emisions and ofset. Article 6of the CCEMA requires certain facilties that emit grenhouse gases to be reportedbeyond the prescribed standards. CCEMA established the Climate Change and EmisionsManagement Fund in 208. It is noteworthy that the fund should only be used to reducecertain grenhouse gases and improve Alberta's abilty to adapt to climate change. In aditon, Alberta is making legislative eforts to enhance the use of technology in itsgrenhouse gas reduction system. Next, Canada has an inovative grenhouse gasemision management system using technology. The most important legislation on emisions alocation in EU member states is theDirective on the EU Carbon Emisions Trading System (203/87/EG), which came intoforce on 25 October 203. Folowing this legislative guideline, emision rights and climatechange legislation were prepared by EU countries. Each country's lawsuits overemisions trading listed in the EU-ETS are increasing quantiatively and have a varietyof isues. In the PC Power v Slovak Financial Directorate event, the ECJ acknowledgedthat the 203/87/EC Directive would require member states to alocate at least 90% oftheir emisions alowance fre of charge. In the Evonik Degusa GmbH v Republic ofGermany case, it was found that the alocation of quotas should be acompanied by aclear definiton. In Korea, lawsuits have ben steadily raised since the alocation ofgrenhouse gas emision rights. Loking at the legal improvement and litgation trendsaround the world, if the domestic emision trading market matures and policy changesocur after 2021, Korea wil also ned to make eforts to prepare for various disput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