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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영남법학2020.06 발행

処分性拡大論に付随する理論的問題に関する一試論

Study on theoretical problem about the expanded subject of cancellation lawsuit

조원제(駒澤大学法学専門大学院)

50호, 135~176쪽

초록

종래 최고재판소는 행정지도・행정계획・추상적규범 혹은 사실행위 등의 행정의 행위에 대한 최소소송의 청구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성을 부정하여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행정의 행위 중의 일부에 대해서 이 행위가 선행행위로서 행하여졌을 때에, 동 선행행위의 상대방은후속행위으로서 처분 등이 행하여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동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동 선행행위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동소송에서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다투어 권리구제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최고재판소는 예외적으로 동 선행행위의 시점에서 구제의 필요성등의 분쟁의 성숙성 내지 구체적 사건성을 인정해, 동 선행행위에 대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처분성확대판결으로써 특히 2004년의 개정 행정소송법의 시행을 전후로 해서 많이 볼 수가 있다. 본고는 처분성확대판결에 의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 행정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및 행정소송법상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 혹은 이상의 행정의 행위에 대해서 처분성확대판결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동 행정의 행위를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 이 행정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및 행정소송법상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상의 행정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래의 처분의 효력으로서 판례법리로 인정되고 있는 공정력과 그의 귀결으로써 취소소송 배타적관할권이 미치는지에 관해서, 가령 미친다고 한다면 이는 소송실무에 있어서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관해서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Abstract

Conventionally, the Supreme Court has denied the disposability that is the subject of cancellation lawsuits regarding administrative guidance, administrative plan decisions and law of local authority, etc.However,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Litigation law of administrative case in 2004 the Supreme Court has issued a ruling recognizingthe disposabilityabout some of administrative guidance,administrative plan decisions and law of local authority, etc.when certain conditions arefurfilled.When some actions such as administrative guidance, administrative plan decisions and law of local authority, etc. are done as preceding actions,those who disagree with such asthe actionfile an appeal seeking cancellation of the action and seeking rights reliefbecause of the illegality of the action.If the Supreme Court accepts theappeal seeking cancellation of the action,This case is called the Disposability Expansion Judgement.In this case, how is Expanded Disposability treated on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and Litigation law of administrative case?On the other hand, there arethe official power as the effect of disposal and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cancellation lawsuits which is established as case law. This study ison theoretical problem about how Expanded Disposabilityaffects the official power and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cancellation lawsuits.Further this study is related to theoretical problem about how Expanded Disposability affects the theory of succession of illegalit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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