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법리의 기원 - Boissonade 민법초안부터 메이지민법 제정까지 -
The Origin of the Interpretation that Determines the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 Draft Civil Code of Boissonade and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
서종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0권 2호, 1~34쪽
초록
Boissonade 민법초안 및 일본舊민법상 30년이라는 보통시효기간이나 메이지민법 초안의 20년의 보통시효기간은 장기간의 소멸시효기간을 통해, 사실상의 장애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상정(배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메이지민법은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하였다. 이는 사실상 장애에 대한 고려를 간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민법이나 메이지민법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관하여 특별한 진행개시장애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권 일반의 소멸시효에도 제166조 제1항 및 일본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통설･판례 및 일본의 통설･판례는 10년의 시효기간을 보통(일반)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그 기산점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 본다. 그런데 프랑스舊민법, Boissonade 민법초안(일본舊민법) 및 메이지민법 초안 등을 감안하면, 메이지민법이 채권의 시효기간을 10년으로 단기화 하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를 엄격하게 해석할 유인은 제거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요컨대 채권 일반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은, 사실상의 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단기(?)소멸시효이므로(최소한 장기소멸시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시효에 있어서의 우리민법 제166조 제1항이나 일본민법 제16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진행개시장애사유를 Boissonade 초안 및 일본舊민법, 메이지민법 초안보다는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민법 제166조 제1항의 ‘시효의 기산점’을 법률상 장애여부만으로 판단하고 있는 우리 통설과 판례는 재고되어야 한다.
Abstract
In the Boissonade draft of the Civil Cod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30 years or the 20-year period of the Meiji Civil Code has been acknowledged to consider the circumstances where a creditor cannot exercise his/her rights. Finally, the current Japanese Civil Law reduced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to 10 years. The Korean and Japanese orthodox and precedents, consider the 10-year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as the normal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and regard the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when the rights can be exercised’.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Boissonade draft of Civil Code and the Meiji draft of Civil Code, as discussed in this paper, the incentive to strictly interpret ‘when the rights can be exercised’ could be removed by shortening the term of extinctive prescription to 10 years. In short, the 10-year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for creditor rights in general is a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that is not sufficiently considered for the possibility of a de facto failure (not at least a long-term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Therefore, Korean orthodox and precedents, which judge the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ly as a legal obstacles, should be reconsider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