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아닌 인사처분으로서의 강등의 법적 성질에 관한 시론적 검토
The Review of the Legal Nature of Demotion as a Personnel Action
이준희(한국경영자총협회)
30권 2호, 59~83쪽
초록
징계가 아닌 통상적인 인사조치로서 행해지는 강등에 대해서는 규범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강등은 비록 징계가 아닌 인사처분의 하나인 경우에도 근로자의 소득 감소, 명예감 훼손, 권한 축소, 평판의 저하 등다양한 불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징계와의 유사성은 큰 반면 수평적인 전직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사례를 보면 강등조치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인사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직관에 의존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용자의 “인사조치로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등조치가 어떠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인사조치로 볼 수 있고, 어떠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징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반드시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 강등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의 인사처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등 처분의 목적과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강등 처분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분명하게 규명될 수 없다면 인사처분의 근거와 관행, 조치의 내용, 강등조치의 잠정성, 협의 절차에서의 징표, 사업장 내 관행의 존재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강등이 비록 인사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인사조치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인사조치가 정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demotion, which is not a disciplinary action but a regular personnel action, was not sufficiently considered in the field of labor law. Even if demotion is not disciplinary action, various disadvantages follow, including a reduction of income, loss of personal reputation. Recently, employers have increasingly disguised a disciplinary action as a regular personnel action, in order to avoid the application of disciplinary procedures and examination standards that are strictly prescribed by law. However,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the Courts still do not distinguish between disciplinary demotion and normal personnel demotion.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employer’s decision of demotion is a disciplinary or normal personnel action,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employer’s decision should first be considered. If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decision of demotion can not be clearly determined, additional considerations are needed, such as the basis and practice of the personnel action, the content of the measure, whether the demotion is permanent, objective signs in the negotiation procedure, and the existence of business practices. Even if a demotion is not a disciplinary action, demotion as a personnel measure must have justifiable reas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hether or not a personnel action is justified is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business needs, disadvantages of workers, and compliance with negotiation procedures.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