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문화의 사회학적 의미로서 감염병 환자의 헌법적 해석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s as a Sociological Meaning of Medical Culture
김은일(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8권 1호, 151~172쪽
초록
사회의 구성원 개인에 대한 건강과 질병은 과거에는 개인의 책임이 더 크게 차지하였지만 현대 사회는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이 건강해야 사회 전체가 건강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공중보건이라는 공적 의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 중 감염병은 과거부터 사회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 있어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확립하는데 상당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사건들이 발생하여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회적 현상들 속에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식과 감염병에 대한 대응방식을 과거와 비교하면, 의학은 발전하여 치료 가능한 감염병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과 편견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언제든지 감염병 환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은 지니고 있다.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편견을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이환되어 환자가 되는 것이 단기적인 일시적 상황일 수도 있지만 만성 감염병으로 장기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감염병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제약과 경제적 능력감소로 이어져 고통받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염병 환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대하여 문화 속에서 해법을 찾는 의료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감염병 환자를 사회적 약자라는 포섭된 개념 속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In the past, health and sickness of individual members of society have been more accountable to individuals, but modern society places more weight on social responsibility as well as individual responsibility. It means that the whole society is healthy only when the members of society are healthy. Thus, interest in public health, public health, is also increasing. Among them, infectious diseases are closely related to social phenomena from the past, and have a significant connection in recognizing and establishing the concept of public health. And in the modern society, social events about infectious diseases continue to be noticed. In this series of social phenomena, the recognition of infectious patients and the ways of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are increasing compared to the past, while the medical treatment is increasing and social perception and prejudice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past. Everyone in society has the potential to be infected at any time. Thus, most members of society may have fears and prejudices about infectious diseases. However, while being infected with an infectious disease may be a short-term temporary condition, there are cases of chronic infectious diseases that require long-term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Because infectious diseases can transmit infectious diseases to others, they are suffering from social constraints and reduced economic capacity. Therefore, these infectious patients are trying to form a medical culture that seeks solutions in the culture by expanding awareness of social responsibility. Thus, there is a need to discuss the search for alternatives to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subordinate concept of infectious patients as socially underprivileged.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