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부문을 고려한 최적 실물투자 보조금 산정
Optimal Subsidy Rate for Physical Investment Considering R&D Sector
김병우(한국교통대학교)
33권 3호, 897~927쪽
초록
Grossman et al. (2013a, 2013b)은 시간변동(time-varying) R&D 보조금을 분석하면서, 지식스톡과 자본스톡의 시간경로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시장균형 투자율의 시간경로를 분석하였다. 이후 Grossman et al. (2016)는 제품다양성 내생성장모형에 대한 모수설정을 통해 미국경제에 대한 최적 투자율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수설정(calibration)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파라미터 값을 선택한 후 정부의 최적 R&D 지원정책 조합을 추정하였다. 이로부터 도출한 연구인력에 대한 임금비용 공제율은 10%였다. 또한, 민간 R&D에 대한 최적 보조금 비율은 27%도로 도출되었다. 이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투자율은 sav*=14.6%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장기투자율은 sa=22.84%로 도출된데서 기인한다. 이는 한국의 중간재생산(예: 기계설비) 기업이 자본비용에 대해 법인세 산정시 96%정도의 공제(deduction)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본비용에 대한 최적 보조금비율이 =36%임을 의미한다.
Abstract
Grossman, Steger and Trimborn (2013) analyzed time-varying R&D subsidy rate and derived time path of market investment rate. Grossman, Steger and Trimborn (2014) analyzed optimal subsidy rate by calibration of the U.S. economy. In this study, we also calibrate Korean economy in the endogenous growth model. The optimal rate for welfare-enhancing physical investment is sa=22.84%, in contrast to decentralized market rate of sav*=14.6%. This implies that optimal deduction rate is about 96%. And, The optimal subsidy rate for physical cost is s =36%.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