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본시장법 판례회고
A Review of Court Decisions Made in 2019 Addressing the Issues with Regard to the Capital Markets Act
장근영(한양대학교)
33권 2호, 133~188쪽
초록
이 글에서는 2019년에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등장한 판례 중 일부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에서는 제3자에 대한 청약의 권유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에서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은 단속규정이며,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와 체결한 일임계약은 사법상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에서는 투자자의 전문성에 따라 신탁업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9. 2. 선고 2019다234976 판결에서는 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과의 합의에 따라 자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수한 것은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사유인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비자발적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법 2019. 4. 10. 선고 2018고단3255 판결에서는 계좌에 오입력된 주식임을 알면서 이에 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의 구체적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다243405 판결에서는 횡령ㆍ배임 혐의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시사유로 정한 거래소 상장규정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4. 24. 선고 2019두30706 판결에서는 공시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은 그 시행 전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chooses and reviews several court decisions made in 2019 including the issues of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Supreme Court Decision 2019. 5. 30. 2017Du49560 dealt with the definition and the role of an underwriter. Supreme Court Decision 2019. 6. 13. 2018Da258562 handled the legal effects of the provision regulating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Supreme Court Decision 2019. 7. 11. 2016Da224626 covered the issue with regard to duty of due care of a trust business entity. Supreme Court Decision 2019. 9. 2. 2019Da234976 addressed the issue regarding return of insider’s short-swing profit.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19. 4. 10. 2018GoDan3255 dealt with the type of unfair trading. Supreme Court Decision 2019. 12. 12. 2016Da243405 handled the legal effect of the listing regulations made by the Korea Exchange. Supreme Court Decision 2019. 4. 24. 2019Du30706 addressed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which imposes penalty surcharges.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