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한국행정학보2020.06 발행KCI 피인용 7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정지원 방식이 연구성과에 미친 영향: PBS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성과의 질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Impact of the funding system on the research performa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he impact of PBS on the patent quality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임홍래(한국조세재정연구원)

54권 2호, 285~307쪽

초록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연구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1996년에 도입된 PBS는 도입 초기부터 연구성과의 질(quality)을 저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정부가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에도 아직도 출연금 비율 확대 또는 PBS 폐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가 지속되는 이유는 PBS가 연구성과의 질을 저하하는지에 대한 실증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정지원 방식인 PBS가 특허성과의 질에 미친 영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특허성과의 질은 기술적 영향력(technological impact)을 나타내는 특허의 전방인용 수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PBS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성과의 질을 저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PBS의 성과로 출원된 특허는 전방인용 수가 작아 고유사업의 특허에 비해 기술적 영향력이 더 작으며, 사회적으로 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BS가 기술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산업기술형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용되는 경우 특허의 질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허의 질 측면에서 보면 PBS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산업기술형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부출연금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Abstract

The PBS (project-based system) was introduced to promote the autonomy and research efficiency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FRI) in 1996. From the beginning, however, many scholars have criticized that PBS caused low-quality research performance. Even though government has constantly increased direct funding, there are still arguments regarding more direct funding and abolishment of PBS. The reason for the continuing debate is the lack of empirical evidence for the effect of PBS on the research performance of GFRI. Using the number of forward citations as the measure of patent qualit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PBS on the patent quality of GFRI.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PBS has decreased the patent quality of GFRI. The patents of PBS have a small number of forward citations, indicating that they have less impact on subsequent technology and are less utilized in society. Also, PBS has a stronger negative effect on the GFRI of the industry-technology field. These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government should grant more direct funding to GFRI, especially in the industry-technology field to promote technological development.

발행기관:
한국행정학회
DOI:
http://dx.doi.org/10.18333/KPAR.54.2.285
분류:
행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정지원 방식이 연구성과에 미친 영향: PBS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성과의 질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2020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