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 실질적 진정성립 및 특신상태 요소의 증거법적 기능에 관한 전망
A Study on Evidential Functions of Substantive Authenticity and Particularly Reliable State Element under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이형근(경찰청)
31권 2호, 149~181쪽
초록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 및 내용인정으로 단일화하였다. 따라서 실질적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 과정에 직접적으로 기능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평가에 적용되는 판단기준이 다양하고, 각 판단기준 간에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 실질적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 과정에 간접적으로 기능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본연구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 실질적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어떠한 증거법적 기능을 할지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관련 학설과 판례를 고찰한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실질적 진정성립, 특신상태, 임의성 등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판단기준이 되는 하위 구성요소가 다양하고 하나의 하위 구성요소가 둘 이상의 증거법칙과 연관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증거능력 인정요건 중 진정성립, 특신상태 등은 증명력의 문제와 엄격히 구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본연구는 실질적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 과정에 간접적으로 기능할 여지를 △ 법률상 다른 요건의 이름으로 기능할 가능성, △ 증명력 평가의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 △ 조사자 증언의 요건인 특신상태를 매개로 기능할 가능성, △ 탄핵증거 사용에 관한 절충점으로 기능할 가능성, △ 공판 내외 진술증거의 적정화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 등으로 나누어 전망해 보았다. 아울러 두 가지 요건이 법률상 다른 요건의 이름을 기능할 경우 위반 효과가 미치는 범위, 증거동의의 허용 여부, 탄핵증거로의 사용 가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본연구에서의 전망은 대부분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도 존재하는 기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두 가지 요건의 의미와 기능을 미리 음미해봄으로써 ‘실질적 진정성립과 특신상태는 더 이상 법률상 요건이 아니므로 수사와 재판에서의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는 인식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Abstract
‘Compli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and ‘Criminal defendant or his/her defense counsel’s admission of its contents’ are the only elements for using a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a criminal suspect as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Act amended in 2020. However, ‘Substantive authenticity’ and ‘Particularly reliable state’ elements could also be considered as evidential criteria in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various criteria are applied in estimating admissibility and probative value of evidence, and there are considerable overlaps between criteria. Based on comprehensive review of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this study suggested some possibilities of evidential functions of ‘Substantive authenticity’ and ‘Particularly reliable state’ element under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Those are as follows: (1) Possibility of act in the name of another element of admissibility, (2) Possibility of act as criterion of estimating probative value of evidence, (3) Possibility of act by mediational role of ‘Statement of Hearsay’ clause(§316①), (4) Possibility of act as condition for using a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a criminal suspect as evidence challenging the probative value of a statement of a criminal defendant at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5) Possibility of act as means to optimize statement evidences of inner and outer trial. In case of Possibility (1), range of effect of violation, possibility of agreement of parties, possibility of impeachment evidenc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riginal functons. Most of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merely based on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in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it could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to hands-on workers and scholars at the time before enforcement date of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Especially,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idea ‘Substantive authenticity and Particularly reliable state are no more elements to consider’ should be sublated.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