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의 교착(交錯)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dependency between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in Civil Procedures
박태신(홍익대학교)
35호, 1~17쪽
초록
민사소송절차의 현장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은 서로 담당한 역할을 필요적으로하면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양자는 이러한 현장에서 결코 어느 하나가 우위에있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절차법이 결코 실체법의 부속물이아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국한되어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따라서 실체법에 대한 절차법의 의존성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상호의존성을인정하면서 “전자의 규범 없이 후자의 규범이 없고 후자의 규범 없이 전자의 규범이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양자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상호 다른 기능 속에서상호의존성을 가지고 활용됨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고를바탕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와 후자의 활용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분쟁해결이라고 하는 결론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학교육에서도 이런 점을 중심으로민사소송절차에서,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진입한 오늘날에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독립적인 교육이 아닌 상호의존적, 연계적인 교육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자이 글을 작성하였다.
Abstract
At present, in the field of civil litigation proceedings,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are operating while playing the roles of being in charge of each other. In these fields, both parties are in no position superior to each other, but they are in equal positions. Therefore, instead of sticking only to the dependency of procedural law such as substantive law, admitting the interdependence of both, “The former norm is not existing without the latter norm and the latter norm is not exsiting without the former norm”. Based on this idea, both parties should be used in the civil litigation procedure with mutual dependence among other functions, and in the civil litigation procedure, the desirable dispute should be obtained through the useful utilization of the former and the latter. I have emphasized that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must be used effectively as tools to guide the conclusion of resolution, and must be effectively used for dispute resolution. Again, the thesis was created to argue that it would be an interdependent education rather than an independent education such as procedural law or such as substantive law in legal education.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