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Awareness of Norms and Fairness on Taxpayer Compliance
정재환(계명대학교); 이영환(계명대학교)
20권 2호, 99~128쪽
초록
본 연구는 개인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미치는 몇 가지 사회적,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에 의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관련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에서는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이 납세자의 공정성 인식과 납세자의 납세순응 의도에 어떻게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규범은 직접적으로 개인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납세순응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개인의 납세순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에게 납세순응 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개인적 규범, 공정성에 대한 인식, 납세순응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도덕적 기준과 행동기대치인 개인적인 규범(personal norms)은 조세제도의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납세순응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세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개인의 신뢰와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공정성 인지는 순응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공정성 인지도를 높이고, 정부는 개인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즉, 납세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단순히 납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납세자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보다 높은 납세순응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조세제도의 신뢰와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순응도를 높이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무조사와 같은 다른 납세순응 프로그램보다 비용은 훨씬 적게 들면서 높은 효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several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individual taxpayers' conformance based on research model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earch model seeks to verify whether social norms affect individual norms and, if so, how the effects serve as intermediaries in the recognition of taxpayer fairness and the taxpayer's intention to comply with taxe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survey method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t has been shown that social norms directly affect personal norm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social norms for tax complianc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n individual's tax compliance, and serve to raise the individual's sense of tax compliance. Secondly, it was shown that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norms, perceptions of fairness and tax compliance. The moral standards of the taxpayer and the personal norms, which are expectation of action, affect the recognition of fairness in the tax system. And the recognition of fairness has consequently been shown to affect the intention of tax compliance. In addition, it can be inferred that the perception of fairness in the tax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the government's trust in tax policies. These results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Individual trust and the recognition of fairness in the government's tax policies are expected to affect compliance.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axpayers' compliance with taxes,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more efforts to raise taxpayers' awareness of fairness in the government's tax system, and to secure the trust individuals toward the government. Finally,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efforts to increase taxpayers' compliance through various efforts, such as improving the trust in the tax system and the fairness of the tax system. By doing so, it will be able to bring about higher benefits at a much lower cost than other tax compliance programs, such as tax audits.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