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과세특례제도 공제방식 전환에 따른 행태변화 분석
The 2014 Tax Reform on Private Pension Plans and its Effects in Korea
이상엽(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성주(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권 2호, 187~210쪽
초록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정부는 공적연금의 보충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그 효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부의 지원이 역진적인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방식을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2014년의 공제방식 전환이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에서 2016년 동안의 국세청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수혜율과 수혜금액에 대해 기초통계량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Probit 모형과 고정효과를 통제한 DID 모형을 이용하여 2014년 공제방식 전환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의 수혜율과 연금저축계좌(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수혜율, 그리고 연금저축의 평균 납입액과 연금저축계좌의 평균 납입액이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소득구간과 결정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세액공제로의 전환 이후 상대적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동시에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의 수혜대상 연금저축 납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Abstract
Korea is expected to experience an unprecedented change in population structure which has never taken place in the past globally. As such, rapid aging phenomenon in Korea will directly impact on the sustainability of pension system. Taking pension sustainability into account,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supports for private pension along with public pension, but the effect of tax relief on private pension remains questionable. This study examines the 2014 tax reform on private pension plans and its effec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reform on individual private pension saving behaviors by employing a Probit Model and a DID(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with 2 way fixed effects using a panel of micro-data provided by National Tax Service. Our results show that unlike government’s intention, recent tax reform, the change of supporting measures on private pension from tax deduction to tax credit, has not contributed to increase in subscription rates of low-income or middle-income participants nor hike in their subscription amounts.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