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규약의 효력, 적용, 해석 -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Domestic legal effect,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ICCPR
장태영(춘천지방법원)
65권 2호, 263~324쪽
초록
대상판결(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효력, 적용, 해석이라는, 자유권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의 이슈 전반에 대하여 진일보한 판시를 하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제2다수보충의견은 사법부에 의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행에 있어 중요한 선례 가 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함께 대한민국 내 전체로서의 법질서를 형성하고, 자유 권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이 ‘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법원은 특별 한 입법조치가 없더라도 법원쟁송에서 법률과 동위인 자유권규약을 재판규범으로 직접적 용할 수 있다. 자유권규약에 대하여 간접적용과 비자기집행성 법리를 원용할 근거도, 필요 도 없다. 제2다수보충의견은 ‘역합치적 해석’을 배척하고 ‘국제인권조약 합치적 해석’을 전면에 내세웠고, 인권의 보편성이 원칙적으로 문화적 상대주의보다 우위에 있다고 전제 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을 유력한 기준으로서 최대한 존중할 것을 주문하고, 채택시점의 초안자의 의사보다는 현재시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당사국의 입 장․실행과 국제법의 발전․진화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살아있는 문서’ 이론을 수용하다. 이에 따라 자유권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라도 해석상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Abstract
In a landmark en banc Decision 2016Do10912(esp. 2nd Concurring Opinion), the Supreme Court decriminalized conscientious objection, and more importantly, rendered step forward judgement about Domestic Legal Effect,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like the ICCPR. The ICCPR has an identical effect as that of a domestic law and can directly function as an adjudicatory norm. The ICCPR constitutes a law that directly applies without any legislative measure. The Decision clarified that construing laws in harmon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other words ‘Consistent Interpretation’ is a responsibility that the judiciary ought to uphold. It is tenable to deem that fundamental human rights are derivable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ICCPR in line with the spirit of times within democratic nations, even if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in the ICCPR. It can be said that The Decision adopted ‘Living Document Theory’.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