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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법학회논총2020.06 발행KCI 피인용 2

동티모르-호주 강제조정 및 해양경계획정 합의에 관한 분석

An Analysis of the Timor-Leste-Australia Conciliation and Maritime Delimitation Agreement between them

최지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65권 2호, 381~406쪽

초록

2018년 5월 6일 동티모르-호주 해양경계 조약이 체결되었다. 2018년 5월 9일 공개된 호주-동티모르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조정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 절차 상 최초의 강제조정 절차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유엔해양법 협약 상 조정절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가 우호적 분쟁해결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동티모르와 호주 사이 공동개발 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역사와 그 간의 공동개발 협정의 내용, 조정의 절차와 조정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조정의 결과인 해양경계 조약 및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 지대에 대한 공동개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400해리 미만 해역이라는 점, 공동개발구 역이 설정되었다는 점,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이 한 국가로부터만 유래한다는 점에서 한국-일 본 대륙붕 공동개발협정과 이 사건은 유사하다. 비록 동티모르와 호주가 중간선으로 해양경 계를 완료했지만, 오히려 이 사안의 핵심은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 지대에 대해서 동티모르 와 호주가 어떻게 공동개발체제를 가져갈 것인가에 있었다. 그렇기에 호주가 중간선으로 해양경계획정 선을 양보할 수 있었던 요인도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체제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현 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bstract

On 6 March 2018, the Treaty[Treaty between Australia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Establishing their Maritime Boundaries in the Timor Sea] has been concluded. Next on 9 May 2018, the Report and Recommendations by the Commission has been published. This Report is the outcome of the first Conciliation procedure under the UNCLO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rough which it would be fathomed what the procedure of conciliation under the UNCLOS and how a conciliation commission work for providing amicable solution. This Article aims to scrutinize the Report together with the dispute history, several joint development agreements over Timor sea area, conciliation procedures, conciliation contents and finally outcome of conciliation, the Treaty about maritime delimitation and Greater Sunrise gas filed. And lastly it provides implications to the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and future maritime delimitation. In 3 points these two cases are alike each other; the maritime area within 400 nm, establishment of joint development zone from mid maritime area toward a coast of the one State, and origination of continental shelf from the other State. Even though maritime delimitation line was drawn along the median line, but the crucial point of negotiation could be interpreted as a new joint development regime over the Greater Sunrise oil field. It is rather understood that this new joint development regime enabled concession from Australia, the median line. It shows clear indication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should be resumed.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DOI:
http://dx.doi.org/10.46406/kjil.2020.06.65.2.38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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