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성과 파손화물보상장에 대한 고찰 - 영국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 Letter of Indemnity and the document of title of a bill of lading i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 Focusing English Law -
김상만(덕성여자대학교)
91호, 155~173쪽
초록
국제해상물건운송에서는 통상 선하증권이 발행되는데, 선하증권은 권리증서 및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으로서 문언증권성, 인도증권성, 상환증권성, 처분증권성 등의 법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수하인(또는 정당한 소지인)에게 선하증권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화물을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해상실무에서는 화물이나 포장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선하증권(dirty B/L)을 발행하지 않고, 송하인으로부터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받고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수하인(또는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선하증권의 기재내용대로 책임을 부담하고, 파손화물보상장에 따라 송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송하인과 운송인 간에 파손화물보상장을 무효로 보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파손화물보상장의 효력에 대한 해당 국가의 실정법 및 판결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헤이그-비스비규칙에서는 파손화물보상장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함부르크규칙에서는 파손화물보상장은 수하인(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무효이고, 송하인에 대해서는 제3자를 기망할 것을 의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해상물건운송법(COGSA 1971)은 헤이그-비스비규칙을 국내법화한 것으로 그 내용이 동일하지만, 영국 법원에서는 파손화물보상장의 효력에 대하여 함부르크규칙과 유사한 판결을 하고 있다.
Abstract
A bill of lading is normally issued for carriage of goods by sea. A bill of lading is a negotiable instrument, and entitles a holder the right to claim delivery of goods. Therefore, the carrier must deliver the cargo consistent with the contents of the bill of lading to the holder in due course of the bill of lading. However, in maritime practice, carriers have issued clean bills of lading instead of foul bills of lading, against letters of indemnity (or indemnity). In such cases, the carrier shall assume liability for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as stated in the bill of lading, and shall claim compensation from the shipper under the letter of indemnity. A letter of indemnity (or indemnity) guarantees that the shipper will compensate the carrier for any loss sustained as the result of the issue of a clean bill of lading instead of a foul bill of lading. In maritime practice, a letter of indemnity can be very useful in case of trivial defects. However, a letter of indemnity could be void between a shipper and carrier if it is issued in order to defraud the consignee or the holder of a bill of lading. If so, the carrier will not be able to claim compensation from the shipper under a letter of indemnity. The validity of a letter of indemnity shall be determined by the governing law, and thus an understanding of the laws and rulings of each country on a letter of indemnity is required.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