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준비행위 및 금전대여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Requirements that the preparation for opening a business and the act of making loans are included in the incidental commercial transaction
김동민(상명대학교)
30권 4호, 1~41쪽
초록
상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상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상법 제3조),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상인으로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거나 또는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쌍방 당사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 또한 상사시효의 경우도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가 당사자 일방의 상행위에 의해 발생하여 그 일방에게 상행위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양 당사자에게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대상판결의 경우는,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가 상사채권채무의 관계에 해당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상사시효의 적용에 의하여 소멸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즉 피고가 A(사망에 의해 원고가 상속)로부터 ‘차입한 행위’ 및 A가 피고에게 ‘대여한 행위’(대여금 채권은 원고에게 상속)의 상행위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각각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의 행위와 A의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보조적 상행위에 포섭되기만 하면, 이들의 법률관계에 상법이 적용되어 상사시효에 의한 규율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첫째, 채무자인 “피고의 경우”,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던 피고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의 개인 신분에서 A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행위가 앞으로 설립될 회사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여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채권자인 “A의 경우”, 금전대여업을 하지 않는 상인 신분의 A가 자신의 본래 영업과 특정한 관련 없이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행위도 A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되어 상사채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을 요약하면, ⅰ) 피고가 자신과 별개의 새로운 乙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자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乙회사의 입장에서는 개업준비행위로서 그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서 금전을 차입한 행위는 피고 자신이 상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에 대하는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ⅱ) 금전대여업을 하지 않는 상인 A가 자신의 영업과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행위라 할지라도 일단은 상법 제47조 제2항에 의해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지만, 그러한 금전대여가 대주와 차주의 개인적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또는 투자약정서나 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작성 없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자신의 영업과 무관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이익 추구 없이 수행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보조적 상행위로의 추정이 복멸된다.
Abstract
If there is no special provision in the commercial law, when the act of one of the parties is a commercial transaction, the commercial law applies to all (Article 3 of the Commercial Act), therefore if one of the parties in the contract borrows money or lends money for their own business, commercial law applies to both. The same is true for the commercial extinctive prescription. This supreme court’s judgment is about an issue whether each of the act of defendant’s borrowing money from plaintiff and the act of plaintiff’s lending money to defendant are included in the incidental commercial transaction. Because if either of the defendant's act or the plaintiff's act falls under the incidental commercial transaction, the commercial law is applied to their legal relationship and is subject to the rules of the commercial extinctive prescription.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ct of borrowing fund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may be equivalent to the incidental commercial transaction as a preparation for opening a business in the company's standpoint, but since the defendant's act of borrowing money as an individual's qualification is not done by the defendant himself in order to obtain the merchant's qualification, such an act is not included in the act of preparation for opening a business from the defendant's point of view, so the nature of the incidental commercial transaction is not recognized. And the act of lending money by a plaintiff who is not engaged in the business of making loans regardless of his own business is presumed to be the incidental commercial transaction under Article 47 (2) of the Commercial Act, but if the act of lending money originates from personal acquaintance between the parties, or is made without the creation of an investment contract or a consumer loan agreement, the presumption as an incidental commercial transaction is broke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