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의 기능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고찰
Study on the methods to enforce the func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서보국(충남대학교)
28권 3호, 101~124쪽
초록
최근의 연구보고서에서 행정심판의 기능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심판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행정심판기구를 통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 보고서에는 그 중간 단계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불복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로 인해 행정심판에 대한 논의는 법리상의 문제와 더불어 법정책적인 논의까지 확장되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의 문제는 행정심판의 자기통제기능으로부터 그 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는 기존에 있어 왔다.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행정심판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권리구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내부의 감독기능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도 논증되었다. 재결의 기속력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불과할 뿐 사법적 절차에 의한 불복을 배제하는 법논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인용재결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처분청에 강제하는 것이 재결의 기속력이며, 그 재결에 대해 다투는 항고소송은 별도의 문제로서 처분청에 의해 제기될 수 있음을 논증한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재결에 대한 처분청의 불복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정리한 이후에 비교법적 고찰로서 독일의 지방세에 대한 행정심판과 재결에 대해 제3의 기관을 통해 처분청의 불복가능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시사점으로서 행정심판의 기능 중 자기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감독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독권한이 없는 재결청의 행정심판결정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인용재결에 대한 불복가능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구술심리의 강화를 통한 당사자의 의견진술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심제로 끝나는 행정심판에서 인용률이 높아지는 경우 행정심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행정심판의 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비상임위원의 축소와 상임위원의 확대 및 심판위원회의 결정실명제를 현실적으로 도입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도입방안은 결정문에 반대의견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정의 타당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하는 것이다. 그 외에 특별행정심판을 모두 일원화하는 통합적 행정심판조직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In a recent study report, it was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administrative trial system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to secure fairness, and to achieve this, the administrative trial bodies should be integrated step by step. Due to this report, the discussions on administrative trials have expanded to legal and policy issues. There has been a study that the issue of dissatisfaction with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judge must be prepared from the self-control function of the administrative judge. In Article 107,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it has been argued that even though the administrative retrieval function emphasizes the right to remedy as a preliminary procedure in the trial, the supervisory function within the administ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must be emphasized. The binding force of the ruling is only to prevent the administrative agency from requesting an administrative trial again, and it is not a legal logic that excludes dissent by judicial proceedings. After reviewing the existing prior studies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the agency's dissatisfaction with respect to reconsideration, as a comparative law review, a system for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dissatisfaction with the disposition agency through a third institution for administrative judgment and reconsideration of local tax in Germany Introducing. As an implication, it is desirable that an administrative agency with supervisory authority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administrative review in order to strengthen the self-control function among administrative judge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number of non-permanent judge currently in operation, expand the number of permanent judge, and disclose judge name on decis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