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기반한 형사법상 의사결정 연구 - 설명요구권과 영업비밀보호 간 균형모색을 중심으로 -
Criminal Decision-Making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 Striking a Balance between Right to Explanation and Trade Secr
김혜인(서울대학교); 정종구(서울대학교)
28권 3호, 203~229쪽
초록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이 공공 의사결정을 담당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제도적 준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① 인공지능에 기반한 공공분야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② 공공분야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인신구속과 직결되어 특히 중요한 형사법에서 범죄예측 및 재범가능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토대로 양형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공지능의 예시와 관련판례를 위주로 형사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짚어보고 이러한 편향성에 대해 인공지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어떤 책무성을 부담하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③ 공적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둘러싼 영업비밀(trade secret) 논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체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right to explanation)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④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하여 양측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is showing its will to further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ublic sector. Hencefor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 charge of public decision-making and the institutional preparation accrued to them. In this piece of work, how public decision-making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made and what legal issues are raised would be addressed. After that, the algorithm bias problem surroundings criminal law and accountability issues would be analyzed in depth. Through the aforementioned analysis, this piece of work would contribute to striking a balance between trade secret and right to explanation. Finally, the possibility for future legislation to promote balance between the two sides by applying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would be discuss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