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북한 정책 변화 연구 - 미국 핵 합의 탈퇴의 법적 근거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한계 -
A Study on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on Iran and North Korea - the legal basis for the U.S. exit from the JCPOA and the limitations of the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
김민욱(경남대학교)
43호, 43~74쪽
초록
부시 행정부가 이란과 북한을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악의 축’이자 ‘불량국가’로 규정한 이후 미국은 현재까지 이 국가들을 상대로 포괄적 경제제재 등의 강압적 외교정책을 펼치는 한편, 대화와 협상을 통한 유화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그리고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이어져 온 이란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각 행정부의 정치신념과 외교정책, 그리고 당시의 국제 상황 등에 맞추어 미국의 국익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택을 하고 있다. 불량국가들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의 선제공격에 대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강압적 외교정책을 펼쳤던 부시 행정부, 적극적 관여외교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대표적인 국가인 이란과 대화를 통해서 핵 합의 체결을 이끌어내었던 오바마 행정부의 뒤를 이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 합의는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전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정책이라 비난하며 오히려 관여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란과 북한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 약소국의 입장에서 자위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 보유의 당위성을 주장해왔으며,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핵 능력을 길러왔다는 점에서 두 국가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란과 북한에 대하여 강압정책과 유화정책을 교차하여 적용하며 각 국가에 대한 상반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정책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비교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전략적 이익의 변화’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어떤 이유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는 유화적 외교정책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에게는 전략적 인내를 고수하며 문제 해결을 미뤄왔는지, 또 트럼프 행정부는 왜 이란과의 핵 합의는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도 북한과는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변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Since the Bush administration called Iran and North Korea as “Rogue States” and “Axis of Evil”, the Unites States sought to solve the nuclear problem by imposing extensive sanctions as well as by calling them to the negotiation table. The U.S. diplomatic policy on Iran and North Korea has changed from administration to administration to choose the best possible way to achieve the policy goal by taking account various factors, such as the administation’s political beliefs, diplomatic policies, and the stat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rump administration’s diplomatic policy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 Obama administration approached Iran to make a peaceful negotiation deal while practicing strategic patience with North Korea. However, Trump administration is doing exactly the opposite, breaking the ties with Iran by withdrawing from the JCPOA while holding summit meetings with North Korea. Both Trump and Obama administrations hope to achieve the same goal, which is to contai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o the current state. Iran and North Korea are both working on their own nuclear program despite the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has always been the diplomatic agenda for the United States to solve the nuclear problem with these ‘rogue states,’ but how they choose to achieve this goal has differed from administration to administr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diplomatic policy decision that Obama administration and Trump administration implemented on Iran and North Korea, and compare them to see what difference in the strategic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has led them to such opposite conclusions while pursuing the same goal – nuclear non-proliferation.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통일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