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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통신학회논문지2020.08 발행KCI 피인용 5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상호 신뢰 시스템 연구 및 구현

Research and Implementation of Mutual Trust System for Consent to Use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Blockchain

이정현(인제대학교); 김지원(인제대학교); 김철수(인제대학교); 양진홍(인제대학교)

45권 8호, 1342~1354쪽

초록

현재의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의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의 약관 동의에 관련한 내용은 서비스 사업자가 보유 및 관리하고있으며, 변경 있을 시 이메일 또는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자인서비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어떠한 내용에 동의를 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최초 약관 동의 시점 대비 어떠한 내용이 변경되었는지를 손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EU의 GDPR 규정에서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된 ‘동의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정보처리방식에 동의하였음을 정보처리자가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취득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에 대한 보다 더 강화된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용자가 서비스 약관 동의 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권한을 명시적으로 기록, 관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가입 약관 증명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사업자와 사용자가 상호 신뢰 할 수 있는서비스 이용 동의 정보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기존의 개인정보 동의 확인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제안한 시스템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Abstract

Current online service users provide their personal information to service providers by agreeing to the terms of the service in order to use the service. The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greement are maintained and managed by the service provider, but it is difficult for the user, who i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vider, to agree on what contents they have agreed to and what contents have been changed compared to the time of their initial agreement. In response to these issues, the EU's GDPR regulations strengthen the methods for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by stating that the data controller must be able to prove that the data subject has agreed to the processing method.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of online servic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model for 'agreement'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users acquired by the operator. This study designs and implements a blockchain-based subscription agreement verification system that allows users who use online services to explicitly manage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when agreeing to the terms of service, and that mutual trust between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users is possible.

발행기관:
한국통신학회
DOI:
http://dx.doi.org/10.7840/kics.2020.45.8.1342
분류:
전자/정보통신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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